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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융합서비스 이용자 통합 보호방안 연구
제목 방송·통신·융합서비스 이용자 통합 보호방안 연구
저자 김희수 ·임준· 김슬기 조회 9460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09-33
언어 kor 페이지 1-147 (총 147 pages)
PDF pdf열기방송·통신·융합서비스 이용자 통합 보호방안 연구 발행일 2009.11.30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공정경쟁 > 경쟁ㆍ규제
제1장 방송통신 환경변화와 이용자 보호 문제
제1절 방송통신 환경의 변화 양상
1. 개 요
2. 방송통신융합의 개념
3. 공급자중심에서 이용자참여로의 변화
제2절 환경변화에 따른 통합 보호방안 마련 필요성
1. 융합서비스 이용 환경의 증대에 따른 통합 보호방안 마련 필요성
2. 이용자.시청자 개념의 통합 개념 필요성

제2장 방송통신 이용자.시청자 보호제도 평가
제1절 국내 방송.통신.융합서비스별 이용자.시청자 보호제도 현황 및 과제
1. 통신 이용자 보호 제도의 현황 및 과제
2. 방송 시청자 보호제도의 현황 및 과제
3.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이용자(소비자) 보호 제도의 현황 및 과제
제2절 해외 이용자 보호 정책의 현황 및 시사점
1. 해외 주요국의 이용자 보호 법체계 및 제도 개선 동향
2. 해외 주요국의 방송 시청자 보호 법체계 및 제도 개선 동향
제3절 통합보호제도 마련의 필요성
1. 현행 전기통신사업법.방송법.IPTV법 상 보호제도 비교
2. 방송통신위원회의 통합보호정책 개괄 및 평가

제3장 방송통신 이용자.시청자 개념 연구 및 재정립 방향 논의
제1절 기존의 방송통신 이용자.시청자 및 경제적 거래소비자 개념 정리
1. 통신 이용자 개념
2. 방송 시청자 개념
3. 소비자 개념
제2절 이용자.시청자.소비자 개념의 변화 및 재정립 필요성
1. 이용자 보호제도 마련에 있어 이용자.시청자 개념의 차이
2. 방송 시청자 개념의 한계 및 변화 필요성
3. 통신법상 이용자 개념의 한계 및 변화 필요성
제3절 개념 및 용어 재정립 방향
1. 확대된 이용자 보호 영역에서의 개념 정립
2. 새로운 개념 도입 방안
3. 방송통신 통합사업법 상 개념 설정 방안

제4장 방송.통신.융합서비스 이용자 통합 보호 방안
제1절 통합보호제도.통합법체계의 기본 원칙 및 방향
1. 체계 정비의 원칙
2. 체계 정비 방향
제2절 방송통신사업법 관련 규정 체계
1. 총칙 규정
2. 이용자 권익 보호에 관한 부분(방송통신사업자에게 공통적으로적용되는 부분)
3. 시청자 권익 증진에 관한 부분(방송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부분)
4. 공정경쟁 관련 금지행위
제3절 소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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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7872)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정통로 1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화안내 043)53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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