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통합검색

추천검색어
SNS, ott, 5G,


home > 주제별 연구
확대 축소 프린트

 

태그

  • 트위터 보내기
  • 페이스북 보내기
  • 미투데이 보내기
  • 네이버 보내기
  • 구글 보내기
  • 메일 보내기
통신사업자의 이용자보호 관련 업무에 대한 평가제도 연구
제목 통신사업자의 이용자보호 관련 업무에 대한 평가제도 연구
저자 정진한 ·김태현· 정승희 조회 10626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09-36
언어 kor 페이지 1-208 (총 208 pages)
PDF pdf열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보호 관련 업무에 대한 평가제도 연구 발행일 2009.11.30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공정경쟁 > 경쟁ㆍ규제
공정경쟁 > 이용자보호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 목적 및 방법

제2장 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현황
제1절 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정보제공 현황
1. 통신서비스 정보제공 현황
2. 통신서비스 정보제공의 시사점
제2절 방송통신위원회 민원 현황
1. 민원 현황
2. 통신서비스 민원분석 시사점
제3절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 관련 규제현황
1. 이용자 이익저해 관련 심결례 분석
2. 이용자보호 업무 관련 가이드라인

제3장 국내 이용자보호 평가제도 사례
제1절 소비자불만자율관리(CCMS)인증제도
1. CCMS 개념과 도입 절차
2. 평가 및 인센티브
3. 주요 평가 기준 및 지표
4. 시사점
제2절 소비자보호 우수마크 제도
1. 소비자보호 우수마크의 개념과 현황
2. 평가 및 인센티브
3. 주요 평가 요소
4. 비교 및 시사점

제4장 해외 주요 평가제도 사례
제1절 Ofcom의 통신이용자보호 제도
1. Ofcom의 이용자 정책 및 규제제도 현황
2. Ofcom의 이용자 보호 정책 개선 논의
3. Ofcom의 통신 서비스 이용자 보호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제2절 호주 ACMA의 자율규제제도 현황
1. 호주 규제기관의 이용자 보호 정책 현황
2. 통신 이용자 보호 규약(C628: 2007) 배경과 원칙
3. 통신 이용자 보호 규약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제3절 미국 BBB 및 CTIA 자율규제제도 사례
1. BBB 인증제도(BBB Accreditation Standards)
2. CTIA의 무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규약
3. 시사점

제5장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평가제도(안)
제1절 통신사업자의 이용자보호 관련 업무에 대한 평가지표
1. 평가기준 및 주요내용
2. 세부 평가지표 및 요소
제2절 제도방안
1. 평가제도 도입방안 검토: 이해관계 및 참여도, 효율성, 실효성, 투명성 측면에서
2. 자율규제적 평가제도 도입방안(안)

제6장 결 론
목록으로
메일로 보내기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7872)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정통로 1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화안내 043)531-4114

copyright ©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KISDI QR코드 : 모바일 웹사이트 바로가기

<p><a href="http://www.kisdi.re.kr/kisdi/err/error.jsp" >프린트 프레임이 없습니다.</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