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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행위 세부유형 등 개선방안 연구
제목 금지행위 세부유형 등 개선방안 연구
저자 임준 ·정경오· 황주연· 이인선 조회 7617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09-39
언어 kor 페이지 1-235 (총 235 pages)
PDF pdf열기금지행위 세부유형 등 개선방안 연구 발행일 2009.11.30
분류정보 공정경쟁 > 경쟁ㆍ규제
제Ⅰ편 방송법상 금지행위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주요내용

제2장 금지행위의 의의 및 규제기관
제1절 금지행위의 의의
1. 금지행위의 개념
2. 금지행위의 종류
3. 경쟁규제에 관한 우리법의 태도
제2절 방송통신분야 금지행위
1. 연 혁
2. 방송통신위원회 관할의 금지행위
3. 금지행위의 요건
4.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제3절 금지행위에 대한 규제기관
1. 방송통신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규제기관
2.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관계
3. 이중규제

제3장 방송법 금지행위
제1절 주요국 방송사업 공정경쟁 규제 관할권 사례
1. 개 요
2. 미 국
3. 영 국
4. 이탈리아
제2절 금지행위 도입의 필요성
1. 방송법상 금지행위 도입의 필요성
2. 공정거래위원회 규제의 한계
3. 방송법상 금지행위 도입에 관한 법적 쟁점
4. 새로운 위법성 판단기준의 도입 필요성
제3절 금지행위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1. 금지행위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발의 연혁
2. 금지행위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제4장 결 론

제Ⅱ편 방송통신 결합판매

제1장 서 론

제2장 결합판매이론 개요
제1절 결합판매의 정의
제2절 결합판매의 동기
1. 효율적 동기
2. 전략적 동기

제3장 국내 방송통신 결합판매 시장동향

제1절 방송통신 결합판매 시장 추이
1. 규제완화와 기간구분
2. 방송통신 결합상품 총가입자수 추이
3. 사업자별 결합상품 출시 동향
제2절 사업자별 결합상품 현황
1. KT
2. SK그룹
3. LG그룹
4. 케이블사업자

제4장 결합판매와 이용자보호
제1절 민원분석
1. 한국소비자원 민원 사례
2. 방송통신위원회 민원 사례
제2절 약관분석
제3절 설문결과분석
1. 설문조사 개요
2. 전 환
3. 가격비교 용이성
4. 결합상품 가입시 피해가능성

제5장 결합판매와 공정경쟁
제1절 해외사례
1. 경쟁법 일반
2. 방송통신 분야
제2절 원가산정방법

제6장 정책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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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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