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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실용화를 통한 국가정보화 선진화 방안 연구(Ⅲ) 총괄보고서
제목 IT 실용화를 통한 국가정보화 선진화 방안 연구(Ⅲ) 총괄보고서
저자 정국환 ·문정욱· 유지연 조회 11341
게재지 협동연구총서 권호 협동연구총서11-12-01
언어 KOR 페이지 1-209 (총 209 pages)
PDF pdf열기IT 실용화를 통한 국가정보화 선진화 방안 연구(Ⅲ) 총괄보고서 발행일 2011.12.31
분류정보 미래전략 > 정보화
IT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투자가 지속된 결과, 국가정보화 단계는 이제 단순한 시스템 구축단계를 지나 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과 이를 통한 서비스 변환 단계에 이르렀다. 이제는 경제·교육·공공 등 각 분야에서 일반화된 IT이용을 활성화시키고, 실용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정보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공공정보화 분야에서 세계 상위에 속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정보화가 목표하는 혁신과의 연계효과가 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UN, ITU의 정보화 지표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WEF, IMD 등의 국가경쟁력 지표에서는 정보화 지표에 한참 못 미치는 점에서 이러한 현실을 간접적으로 보여 준다.

정보화 추진환경 또한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정보화 환경 변화의 구체적 내용을 요약하면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적용기술 중심에서 서비스 효용 중심으로, 분절적 영역 중심에서 통합적 융합 중심으로, 범용서비스에서 개인화된 서비스로, 장소 제한형에서 유비쿼터스 형으로 변화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정보화 본래 목적에 근접하는 환경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를 배경으로 정보화 선진화를 위해서는 우선 새로운 협업 환경의 국가정보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정보화 추진의 역사와 경험이 풍부해지고, 개별 부처의 정보화 추진 능력이 향상된 결과 부처별로 분산된 정보화가 더욱 증가할 것이고, 따라서 개별 부처간 협업의 필요성 또한 더욱 크게 요구되고 있다. 정보화 추진과정에서 이러한 필요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개별 조직 간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범정부 EA(Enterprise Architecture)와 같은 기본 프레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내부의 정보자원 공유를 통한 최적 활용은 물론 민간부문의 정보자원까지 포함하여 효율적으로활용 할 수 있는 기반과 구현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차세대 공공정보화시스템은 서비스 정보의 소재와 관할 경계를 넘는 정보공유와 정보 활용을 실현하는 고도화된 미래정부의 모습(예: MyGov)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화가 고도화됨에 따라 시스템연계와 정보공유가 진화되면서 범정부 협업 기반의 고부가가치 전자정부 서비스의 생산이 가능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정부통합전산센터의 궁극적 목표인 서비스 통합도 이러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전략과 실천계획안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방향의 변화는 KISDI 메가트렌드 연구의 미래모습과도 연관된다(정국환 외, 2007).

공공정보와 민간정보를 결합하여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민간부문 전체가 포함된 정보화 아키텍처가 구축되어야 한다. EA의 적용범위를 민간부분까지 확장하기 위해 1차년도와 2차년도 연구에서 개념화시킨 National Information Architecture(NIA: 국가정보화 아키텍처)의 모습을 구체화 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NIA 개념하에서 공공과 민간부문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부문의 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시스템 구축과 관리운영상의 협업, 예산 배정 및 비용부담 원칙, 공공-민간 간 정보공유 체계 등이 확립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정보자원의 연계와 공유가 가능하도록 법·제도, 시스템, 예산 및 유인제도 등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보시스템의 효과적 이용활성화를 위해 미래연구와 서비스사이언스 관점의 중장기적 전략이 필요하다. KISDI의 디지털컨버전스 미래연구(김문조, 2008; 2009; 2010)는 디지털기술 발달에 의한 미디어 융합이 융합사회로의 변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정보화 정책이 필요하다. 공공정보화 선진화 전략은 융합사회의 특징을 반영하여 추진해야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융합사회는 의사 주체간 소통양식과 상호작용 방법의 변화로 특징지어질 것이고, 따라서 융합사회 소통양식의 변화를 공공-민간의 상호작용에 적용한 정보화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공공정보화 정책이 순수 경제적 손익계산과 행정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경험했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미래의 정보화 정책은 서비스 생산 및 전달과정의 ‘효율성’과 함께 고객의 필요에 부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효과성’을 고려해야 한다. 서비스 시스템은 소통의 장으로서, 시스템이 갖는 이성적 측면(효율성)과 함께 이용자의 감성적 측면(효과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고객의 개인적인 환경이나 감성적 맥락까지 반영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고, 이는 서비스 본래의 목표를 극대화시키는 ‘효과성’ 중심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필요성은 관료제의 도구적 합리성이 초래하는 비인간화를 정보화를 통해 극복하는 방안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정보화시스템 구축단계까지의 방법론(EA)과 함께, 구축 이후의 서비스 관리 방법론이 필요하다. 정보자원관리가 정보화시스템 구축과정을 체계화 시키듯이, 시스템 구축 후의 서비스 관리를 체계화시키는 방법으로 서비스사이언스 개념을 정보화서비스 관리 체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관점에서 서비스를 체계화시키려는 노력이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일고 있으며, 이러한 기조를 공공행정서비스에 적용하려는 것이다. 정보기술을 통해 구현되는 정보 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사이언스가 정부 서비스 혁신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정보화 서비스 관리 체계화 방안 연구는 역으로 서비스사이언스의 체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시스템 연계와 정보공유가 고도화 되는 과정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디지털위험 관리대책도 필요하다. 새로운 정부의 탄생 또는 기술관점에서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때마다 정보화의 미래모습이 그려지고 정책화 되는데, 이와 같은 정보화 고도화 또는 선진화 정책은 디지털위험 관리정책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IT 관련 기술·제도·인식의 변화와 함께 정보화가 고도화되고 또 선진화된 시스템으로 정착되어 가는데 그 위에 정보보호 및 시스템 안전이 담보되어야 한다. 정보시스템 보호 중심의 협소한 사이버보안 보다 정보보호, 시스템 안전, 네트워크 관리 등 총체적 시각(정보시스템이 사회전체 시스에 미치는 영향의 관점)에서 디지털위험을 관리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미래 공공정보시스템 구현과 디지털위험 관리정책 효율성 제고의 전제조건은 신뢰이며 온라인상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위험을 관리하여 사회 구성원 사이의 신뢰 제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상에서 언급한 정보화 추진환경 변화와 전략적 방향 전환 필요성을 고려한 정보화 선진화 방안을 도출 하는 것이다. 즉 공공정보화 선진화의 세 축을 메가트렌드 연구결과인 미래정부와 연계, 성과 극대화를 위한 이용자 중심의 시스템 구축, 사이버 보안(디지털재난 관리)으로 설정하고, 첫째, 미래정부의 모습에서 예견된 공공과 민간의 경계 소멸, 협업 활성화, 공공 및 민간 정보의 활용, 협업 방안을 제시한다. 둘째, 정보화 성과 극대화를 위한 이용자 중심의 시스템 구축을 위해, 맞춤형 시스템 및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관리 방안을 도출한다. 셋째,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공정보화 선진화 구현을 위해, 사이버 보안을 포함한 디지털 재난 관리 방안 제시한다.

이상에서 정리한 정보화 추진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던 정보자원관리 관점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그리고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화서비스 선진화 방안과 체계적 관리방안, 그리고 디지털재난 관리차원의 사이버 보안 정책을 통해 정보화의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 2 절 연구의 내용과 추진체계

제 2 장 선행 연구결과와 금년 연구 방향
제 1 절 선행 연구결과 종합
제 2 절 금년 연구의 기본방향

제 3 장 공공-민간 협업 촉진 방안
제 1 절 공공-민간 협업의 이론적 배경과 연구방향
1. 융합미디어와 소통합리성
2. 소통사회의 공공-민간 협업
3. 공공-민간 협업과 MyGov
4. 공공-민간 협업과 정보공유 논의 확대
제 2 절 공공-민간 협업 확대를 위한 정보공유 활성화 논의
1. 공무원 설문조사 개요
2. 응답자 특성
3. 공공과 민간의 정보공유에 대한 공무원 인식 분석
4.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간의 정보공유의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
5. 공공 및 공공-민간 간 정보 공유 논의
제 3 절 공공-민간 협업시스템 사례 분석
1. 사례 분석 개요
2.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사례 분석
3. 시·군·구 종합행정정보시스템(새올) 사례 분석

제 4 장 정보화 서비스 관리 체계화 방안
제 1 절 서비스사이언스와 ISMM
1. ISMM 개발의 배경과 이론적 토대
2. ISMM의 핵심 철학과 서비스사이언스
3. ISMM의 기본골격과 참조모델
제 2 절 ISMM의 실용화
1. ISMM 보완 및 개선을 통한 고도화
2. Two-Step HOQ 적용 예시
3. ISMM의 구현 및 운영
제 3 절 공공정보서비스 관리 체계화와 ISMM
1. 기대 성과
2. 활용 방안

제 5 장 정보화 선진화를 위한 디지털재난 관리방안
제 1 절 디지털재난 개념과 통합적 관리방안
1. 디지털위험과 디지털재난 그리고 사이버안전
2. 우리나라 디지털재난 관련 논의
3. 우리나라 디지털재난 관리 현황
4. 통합적 디지털재난 관리체계 구현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제 2 절 디지털재난 관리체계 구상
1. 디지털재난 관리체계와 참조 체계
2. 디지털재난 관리체계와 기능
제 3 절 디지털재난 시나리오 개발과 관리체계 적용
1. 디지털재난 시나리오 개발 목표
2. 디지털재난 시나리오 구성 요소
3. 디지털재난 유형 분류
4. 디지털재난 모의 대응 시나리오
제 4 절 디지털재난 관리방안

제 6 장 결 론
제 1 절 정보화 선진화 방안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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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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