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통합검색

추천검색어
SNS, ott, 5G,


home > 주제별 연구
확대 축소 프린트

 

태그 통신서비스산업/시장 ,전파할당/이용정책 ,경쟁/규제 ,요금/회계/접속 ,국제협력

  • 트위터 보내기
  • 페이스북 보내기
  • 미투데이 보내기
  • 네이버 보내기
  • 구글 보내기
  • 메일 보내기
해외 MVNO 규제 도입 논의 및 시사점: 스페인, 프랑스, 아일랜드 사례를 중심으로
제목 해외 MVNO 규제 도입 논의 및 시사점: 스페인, 프랑스, 아일랜드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강인규 ·오기석 조회 11555
게재지 방송통신정책 권호 제21권 3호 통권456호
언어 kor 페이지 1-31 (총 1 pages)
PDF pdf열기해외 MVNO 규제 도입 논의 및 시사점: 스페인, 프랑스, 아일랜드 사례를 중심으로 발행일 2009.02.16
분류정보 공정경쟁 > 경쟁ㆍ규제
통신 > 통신정책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재판매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
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EC의 새 규제프레임워크 하에서 시장분석을 바탕으
로 MVNO 접속제공 의무화를 추진하였던 스페인, 프랑스, 아일랜드 사례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MVNO 규제도입 논의 당시에 있어 각국의 시장상황은 시장구조 측면에서 MNO 3사에 의한 경
쟁체제로 선후발 사업자간 점유율 격차가 상당한 기간 동안 유지되는 등 경쟁양상이 고착화되는
추세를 보였고, 스페인과 아일랜드에서는 MVNO 사업자의 진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요금경쟁이나 수익성 측면에서도 성과가 상당히 미흡함으로써 신규 진입을 통한 경쟁활성화를 위
하여 MVNO 규제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특히, 규제도입을 검토한 스페인, 프랑스, 아일랜드 가운
데 실제로는 스페인에서만 MVNO 접속제공 의무화가 제도화되었고, 프랑스의 경우 제도화되지는
않았지만 규제 검토를 통해 실질적으로 MNO의 자발적인 접속제공을 유도한 측면을 감안하면 아
일랜드만이 유일하게 개입하지 않았다. 규제도입을 유보한 아일랜드에서는 경쟁상황에 커다란 변
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반해, 프랑스와 스페인의 경우 MVNO가 시장에 진입한 초기임
에도 시장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MVNO에 관한 규제도입 논의 당시 스페인, 프랑스, 아일랜드의 시장 및 경쟁상황이 우리
나라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은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판매 규제도입 논의가 세계적인 논의
동향에서 벗어나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주파수 제약에 따른 진입장벽이 존재하며, 사업자
간 자율적인 협상에 의해 MVNO 진입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분석을 통한 규제기관의 개
입이 경쟁활성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Ⅰ. 서 론

Ⅱ. 스페인
1. EC 새 규제프레임워크 시행 이전의 규제 동향
2. 규제 도입 논의 당시의 시장 및 경쟁현황
3. 규제 내용
4. 규제 도입 이후의 시장영향

Ⅲ. 프랑스
1. EC 새 규제프레임워크 시행 이전의 규제 동향
2. 규제 도입 논의 당시의 시장 및 경쟁현황
3. 규제 내용
4. 규제 도입 이후의 시장영향

Ⅳ. 아일랜드
1. EC 새 규제프레임워크 시행 이전의 규제 동향
2. 규제 도입 논의 당시의 시장 및 경쟁현황
3. 규제 내용
4. 시장분석 이후의 상황

Ⅴ. 결론 및 시사점
목록으로
메일로 보내기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7872)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정통로 1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화안내 043)531-4114

copyright ©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KISDI QR코드 : 모바일 웹사이트 바로가기

<p><a href="http://www.kisdi.re.kr/kisdi/err/error.jsp" >프린트 프레임이 없습니다.</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