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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공동제작협정, 공동제작물 ,국내제작물 의무편성 ,국내제작물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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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시대 국내제작물 규제 정비방안
제목 FTA 시대 국내제작물 규제 정비방안
저자 강하연 ·주성희·노은정 조회 7174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 15-32
언어 KOR 페이지 1-101 (총 101 pages)
PDF pdf열기FTA 시대 국내제작물 규제 정비방안 발행일 2015.11.30
분류정보 국제협력 > 통상
다매체, 다채널 시대가 도래한 배경에서 양질의 방송콘텐츠 생산 및 글로벌 유통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큰 시점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국가들은 방송시장 개방을 하지 않았으며, 자국물에 특혜를 부여하거나 자국 방송시장을 보호하는 폐쇄적 정책을 취하기 때문에 국제공동제작협정이 주목받고 있다. 국가 간 공동제작협정을 바탕으로 제작된 공동제작 시청각물이 자국물로 승인받은 경우 국내제작물로 인정을 받게 되며 공동제작협정 체결 당사국의 재정지원과 제3국에 대하여 차별적 조치가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국제공동제작물을 FTA의 틀 안에서 추진해왔는바, 최근 몇 년 여러개의 FTA가 체결되고 FTA를 근거로 한 공동제작물협정이 체결되면서 국내제작 방송콘텐츠의 편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국내제작물 편성과 관련된 정책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하고자 한다.
먼저 통상차원에서 우리나라가 공동제작협정을 FTA를 통하여 체결해야하는 이유를 살펴보았다.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중국 등 국내외 기체결 공동제작 현황과 공동제작협정문 특징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과의 시청각 공동제작협정을 위한 공동제작협정문 템플렛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공동제작물의 국내제작물 인정과 관련된 편성규정과 인정기준을 살펴보았다. 국가간 공동제작을 통해 제작된 프로그램은 국내제작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제작물 규정의 실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물론 국가간 공동제작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분석 결과 및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국내제작물 편성 규정과 인정기준 과정, 기준 간 형평성 문제, 인정기준의 실효성 확보문제, ‘내국인’ 기준 등에 대해 검토하고 국내제작물 의무편성 및 국내제작물 인정과 관련된 법제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보고서는 공동제작협정에 의하여 국내제작물로 인정되는 공동제작물이 국내제작물 규정의 실효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된다. 또한 FTA 공동제작협정과 관련된 기존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향후 공동제작관련 기초 자료로서 공동제작협정 협상 시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수행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요약문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 2 절 연구 내용 및 범위
제 2 장 국제공동제작의 배경 및 분석
제 1 절 공동제작의 개념 및 특징
1. 공동제작의 개념
2. 국제공동제작의 분류
3. 국제공동제작 법적 성격
4. 국제공동제작 특징
제 2 절 통상차원에서 본 공동제작협정문
1. 공동제작협정문의 통상법적 지위
제 3 절 공동제작 현황
1. 공동제작 추진 배경
2. 국제 공동제작 현황
3. 국내 공동제작 현황
제 3 장 국내제작물 편성규제와 공동제작물의 국내제작물 인정
제 1 절 국내제작물 편성규제의 목적과 연혁
제 2 절 국내제작물 편성규제의 실효성과 공동제작의 증가
제 3 절 공동제작물의 국내제작물 인정과정 및 인정기준
제 4 절 국내제작물 인정과정과 기준의 문제점
1. 정책목표와의 정합성 문제
2. 국내제작물 인정기준의 장르별 세분화 문제
3. 국내제작물 인정의 실효성 확보 문제
제 4 장 개선방안
제 1 절 공동제작협정문 템플릿
1. 공동제작협정문 분석
2. 공동제작협정 템플렛(안)
제 2 절 국내제작물 인정기준 개선방안
1. 규정 대상의 명확화
2. 산업적 및 문화적 정책목표와의 정합성 강화
3. 국내제작물 인정의 실효성 확보
4. 기타 사안에 대한 개선방안
제 5 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1]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신청서
[부록 2] 프랑스의 픽션물 국내제작 인정여부 채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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