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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실용화를 통한 국가정보화 선진화 방안 연구(Ⅱ) : 총괄보고서
제목 IT 실용화를 통한 국가정보화 선진화 방안 연구(Ⅱ) : 총괄보고서
저자 정국환 ·문정욱· 유지연· 김희연· 석봉기· 박현유 조회 10800
게재지 협동연구총서 권호 협동연구총서10-12-01
언어 kor 페이지 1-160 (총 160 pages)
PDF pdf열기IT 실용화를 통한 국가정보화 선진화 방안 연구(Ⅱ) : 총괄보고서 발행일 2010.12.31
분류정보 미래전략 > 정보화
공공과 민간부문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컴퓨터와 네트워크 기술을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한지 30년 가량이 지났다. IT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투자가 지속된 결과, 이제 단순한 시스템 구축단계를 지나 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과 이를 통한 서비스 변환 단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교육・공공 등 각 분야에서 일반화된 IT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실용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정보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정보화 정책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정보화 투자가 예상했던 기대를 어느 정도 만족시켰는가이다. 우리나라는 공공정보화 분야에서 세계 상위에 속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화가 목표하는 혁신과의 연계효과가 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평가가 많다. 미국 정부도 최근 지난 수십 년간의 정보화 투자, 약 6,000억 달러에 이르는 정부부문에 대한 정보화 투자 성과를 평가하면서 정부의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대응책으로 25가지의 실천전략을 발표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수행한 정보화 혁신방안 협동연구는 이러한 지적에 근거하여 진행되었다. 작년부터 새로이 시작된 본 협동연구도 그동안의 정보화 투자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인식하고 정보화의 새로운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대응방안을 찾는 연구이다.

정보화의 새로운 방향은 이명박 정부의 비전인 ‘선진 일류국가 진입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선진화를 위해서는 공공부문 일하는 방법의 개선이 기본이라는 전제 아래, 선진행정의 수단인 공공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을 포함하여 기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효과적 이용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전략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마련되는 중장기적인 전략은 정보화 추진환경의 변화를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정보화 추진환경 변화를 살펴보면,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적용기술 중심에서 서비스 효용 중심으로, 분절적 영역중심에서 통합적 융합 중심으로, 범용서비스에서 개인화된 서비스로, 장소 제한형에서 유비쿼터스 형으로의 변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금까지 정보화 전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제기되었던 정보화가 본래 추구해야 할 목적에 근접하는 환경으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스마트 기술로 표현되는 IT 융합기술과 스마트 폰이 촉발시킨 이동형 기술의 확산, 클라우드 컴퓨팅 및 가상화 기술 적용환경 확대 등 기술 환경은 더욱 과격하게 바뀌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를 수용하고, 기술발전에 걸 맞는 정보화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목적
제3절 연구 추진체계

제2장 선행연구 결과와 금년 연구 방향
제1절 선행연구 결과 종합
제2절 선행연구의 한계와 금년 연구의 기본방향

제3장 공공-민간 소통합리성 증진과 협업촉진 방안
제1절 공공-민간 소통환경의 변화와 선진정보화 방향
1. 국가정보화 계획과 공공-민간 협업의 발전
2. 소통양식과 공공-민간 상호작용의 변화
3. 소통합리성 논의와 선진정보화 방향
제2절 공공-민간 협업 확대를 위한 기술프레임
1. MyGov와 NIA의 기능
2. MyGov 서비스 예시: 자동차 신규 등록 서비스를 중심으로
3. MyGov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3절 SNS 도입과 공공-민간 협업
1. 공공부문 SNS 도입의 필요성과 방안
2. 주요국의 공공부문 SNS 서비스 사례
3. SNS 서비스 응용기반 및 법,제도적 대응 방향
4. 공공-민간 협업 확대 및 역할분담 효율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제4장 공공정보서비스 관리 체계화
제1절 정보서비스 관리모델의 기본 방향
1. 정보서비스 관리모델 설계의 기본 방향
2. 정보서비스 관리모델의 개념적 설계
제2절 정보서비스 관리모델의 구체화
1. 정보서비스 관리지표
2. 정보서비스 관리지침 설계
제3절 정보서비스 관리모델을 통한 서비스 관리 체계화
1. 기여와 기대 성과
2. 정보서비스 관리모델의 의의

제5장 정보화 선진화를 위한 디지털위험관리 방안
제1절 디지털로 확대되는 위험과 재난
1. 디지털사고
2. 새로운 IT환경에서의 재난 발생가능성
제2절 디지털위험관리와 디지털재난 개념화
1. 디지털위험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
2. 디지털위험관리 이론
3. 디지털재난 개념화
4. 디지털재난 대응모델
제3절 디지털재난 대응전략
1. 디지털재난을 국가재난으로 제도화
2. 디지털재난 시뮬레이션 구현 및 도입
3. 디지털재난 대응모델(EBDDTM)의 구체화 및 적용
4. Y2K 문제해결 정책의 시사점 적용

제6장 결 론
제1절 정보화 선진화 방안
제2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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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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