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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미래사회/문화 ,요금/회계/접속 ,우정정책/전략 ,우편/택배 ,우체국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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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관련 법령.제도정비에 관한 연구
제목 우정사업 관련 법령.제도정비에 관한 연구
저자 최중범 ·곽채기·안명옥 조회 6677
게재지 용역사업보고서 권호 수탁연구 03-24
언어 kor 페이지 1-226 (총 1 pages)
PDF pdf열기우정사업 관련 법령.제도정비에 관한 연구 발행일 2003.12.20
분류정보 우정사업 > 우정정책ㆍ전략
우정사업 > 우편ㆍ택배
우정사업 > 우체국금융
서 언

요약문

제1장 서 론

제2장 우정사업 관련 법령의 기본적 분석

제1절 현행 우정사업 법령 체계 현황 분석
1. 우정사업 관련 법령체계의 현황
2. 우정사업 행정 조직 명칭의 적합성 분석 및 개정 방안
3. 단위업무 중심의 우정사업관련 법령체계의 적합성 분석 및 개정 방안
제2절 우편관련 법령의 적합성 분석과 개정 방안
1. 우편사업의 국가독점과 그 적정한 범위 설정 방안
2. 기본적 우편역무(서비스)와 보편적 역무에 대한 규정 정비 방안
3. 기타 우편법의 관련 규정 개정 방안
제3절 우체국금융 관련법령의 적합성 분석과 개정 방안
1.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2.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3. 우편환법
4. 우편대체법

제3장 책임경영과 자율성 확대를 위한 특례법 개편 방안
제1절 책임경영체제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과제
1. 우정사업에 대한 경영평가의 유형과 경영실적평가 기준
2.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 조치
3.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우정사업본부장의 인센티브 상여금 지급
4. 경영공시제도
5. 통신사업특별회계의 운영체계 개선
제2절 경영상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과제
1. 경영합리화계획의 수립 보강
2. 조직 및 정원관리의 자율성 확대
3. 인사관리의 자율성 확대
4. 예산 및 회계관리의 자율성 확대
제3절 행정입법의 합리화를 위한 특례법 정비 과제
1.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상여금 및 보상금 지급의 근거와 기준
2. 우편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에 관한 특례 규정
3. 우정사업의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4. 출자에 관한 사항

제4장 신서전장권 개편 방안
제1절 우편사업의 독점 범위
1. 법에 의한 우편사업의 국가독점
2. 신서전장권
3. 문제의 제기
제2절 우편법 신서전장권 관련 규정의 정비 방안
1. 신서전장권의 폐지 가능성
2. 신서전장권 관련 규정의 개편 방향
3. 새로운 신서 정의
4. 신서전장권 예외 규정의 개편 방안
5. 적용 예외 기준 설정의 사례 검토
6. 신서 전장권 침해에 대한 제재
제3절 신서전장권 적용 기준 변화가 우편사업에 미치는 영향
1. 시나리오 분석 개요
2. 중량 또는 요금 기준에 따른 효과 분석
3. 중량 또는 요금 기준에 따른 효과 분석 결과

제5장 민간위탁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방안
1.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및 민간위탁 제도
2. 우정관련 법령의 관련 규정 분석 및 문제점
3. 우정사업의 민간위탁 관련 규정의 개정 방안

제6장 사업운영체제 변화에 따른 법령 정비 방안
1. 우정사업 운영체제가 공사로 전환되는 경우
2. 우정사업 운영체제가 민간 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3. 주요국 우편 관련 법 검토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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