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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U의 적합성평가제도 현황 및 국내 제도 개선 동향
제목 미국, EU의 적합성평가제도 현황 및 국내 제도 개선 동향
저자 송송이 ·박윤미 조회 9285
게재지 방송통신정책 권호 제22권 12호 통권488호
언어 kor 페이지 17-34 (총 pages)
PDF pdf열기미국, EU의 적합성평가제도 현황 및 국내 제도 개선 동향 발행일 2010.07.01
분류정보 전파 > 전파자원규제
IT산업 > IT산업ㆍ시장
최근의 아이폰과 아이패드로 대표되는 신규 기기의 국내 반입 문제와 같이, 기기 이용 환경이 변화하면서 기존의 적합성평가절차에 대한 이용자와 규제기관 간의 이견이 발생하기도 한다.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주요국 역시 자국 실정에 맞추어 방송통신기기가 유.무선 통신 및 전파 이용 환경에 혼.간섭을 일으키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용되도록 기기가 해당 기술규정에 맞는가를 확인하는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초기에는 그 특성 상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보통이나, 점차 기기이용 빈도 증가 및 기기의 다양화.복잡화로 기기가 양적.질적으로 성장하고, FTA/MRA 등 국가 간 교역과 협정이 확대되고, 신기술 및 제품이 도입되면서 그에 걸맞는 제도 마련이 요구되는 등, 적합성평가의 공정성.전문성과 동시에 신속성.효율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다. 이는 자연스럽게 시험 및 인증 분야에 민간의 참여를 증가시키고, 사전규제 완화와 절차 간소화 및 이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 등의 방향으로 적합성평가체계를 변화시켜 왔다. 이에 본 고에서는 미국과 EU의 적합성평가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제도 개선 방향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Ⅰ. 서 론

Ⅱ. 미국, EU의 적합성평가제도 현황
1. 미국
2. EU

Ⅲ. 국내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동향
1. 개선 추진배경
2. 주요 개선내용

Ⅳ.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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