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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통신서비스산업/시장 ,번호 ,방송정책 ,방송서비스산업/시장 ,융합정책 ,미래사회/문화 ,정보화 ,경쟁/규제 ,요금/회계/접속 ,이용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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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법체계 재정립 방향 연구
제목 통신시장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법체계 재정립 방향 연구
저자 염용섭 ·김형찬 ·오성백 ·이정화 ·구자춘 ·곽정호 ·오기환 ·옥기진 조회 12821
게재지 연구보고 권호 연구보고99-39
언어 kor 페이지 1-283 (총 1 pages)
PDF pdf열기통신시장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법체계 재정립 방향 연구 발행일 1999.12.31
분류정보 통신 > 통신서비스 산업ㆍ시장
통신 > 번호
방송 > 방송정책
방송 > 방송서비스 산업ㆍ시장
방통융합 > 융합정책
미래전략 > 미래사회ㆍ문화
미래전략 > 정보화
공정경쟁 > 경쟁ㆍ규제
공정경쟁 > 요금ㆍ회계ㆍ접속
공정경쟁 > 이용자보호
서 언

요약문

제 1 장 통신서비스 사업과 정부규제
제 1 절 문제의제기
제 2 절 정부규제에 대한 일반론 정리
1. 정부의 산업정택 목표
2.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제 3 절 통신산업의 특성과 규제의 논거
1. 공공재와 공익사업
2.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
3. 공공의 이익과 규제
4. 통신서비스산업의 특성
제 4 절 통신서비스 사업의 대표적 규제
1. 시내전화(가입자선로)지입장벽과 경쟁정책
2. 보편적 서비스
3. 상호접속 규제
4. 소비자 보호
5. 불공정경쟁 행위에 대한 사휴적 규제
제 5 절 전망 및 소결

제 2 장 시장 및 산업의 정의와 범위
제 1 절 경제학적 접근
1. 교환거래의 장
2. 수요의 교차탄력성과 시장
3. 소비자의 선호와 시장
4. 시장과 산업의 구분
5. 시장 및 산업획정상의 난점
6. 사례연구 : 무선데이터 통신과 이동전화 무선데이터 서비스의 경합성
제 2 절 법률적 확정
1. 법률적 의미의 시장
2. 상품시장

제 3 장 통신서비스시장 환경의변화
제 1 절 환경변화
1. 기술적 측면
2. 서비스시장 측면
3. 사회경제적 측면
제 2 절 향후전망
1. 풍요롭고 유연한 사회 (Affuenr & Soft Society) 의 도래
2. 정보통신산업의 국민 경제 기여도
3. 멀티미디어서비스의 확대
4. 무선통신서비스의 보편화
5. 통신서비스 공급체계의 세분화
제 3 절 해외 거대 통신사업자의 변화
1. 외국 주요 통신사업자의 인수, 합병 현황
2. 해외 통신사업자 인수, 합병의 동기
제 4 절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상황 평가
1. 개요
2. 시내전화시장
3. 시외전화시장
4. 국제전화시장
5. 이동전화시장
6. 무선호출시장

제 4 장 통신서비스 시장 주요 공정경쟁 규제수단의 현황 및 개선방향
제 1 절 규제의 구분
1. 구조규제의 행위규제
2. 대칭규제와 비대칭규제
제 2 절 통신시비스 시장의 구체적 규제수단
1. 구조규제
2. 사전규제
3. 사후규제
제 3 절 통신 규제기관의 구조와 역할
1. 개요
2. 통신산업 규제기관
3. 통신산업 규제구조
4. 통신, 방송의 융합과 규제기관 및 규제구조의 변화
5. 통신위원회의 법적지위

제 5 장 통신위원회의 사후규제 제도 및 운영
제 1 절 불공정행위 규제
1. 개설
2.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공정경쟁보장 제도 및 심결사례
3. 불공정행위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제 2 절 통신위원회에서 부과한 벌칙 및 조치
1. 개설
2. 통신위원회가 부과한 벌칙의 종류
3. 벌칙관련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제 6 장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정책
제 1 절 개설
제 2 절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이용자보초제도와 심결사례
1. 이용약관에 의한 이용자보호
2.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3. 손해배상재정제도
제 3 절 정보통신의 발전에 따라 새로이 부각되는 이용자보호 문제
1. 정보와 이용자 보호
2. 기만적 영업관행으로부터의 이용자보호
3. 프라이버시 보호
제 4 절 이용자보호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이용자의 정의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
2. 이용약관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향
3. 이용자이익저해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향
4. 손해배상재정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향
5. 불법가입변경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향
6. 이동전화의 무단복제와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
7. 이용장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
8. 발신번호확인서비스와 관련한 개선방향

제 7 장 주요국가의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제도
제 1 절 미 국
1. 미국의 경쟁정책
2. 통신서비스 산업의 공정경쟁정책
제 2 절 영 국
1. 영국의 경쟁정책
2. 통신서비스 산업의공정경쟁정책
제 3 절 호 주
1.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를 위한 법제도
2. 통신서비스 산업의 공정경쟁정책
제 4 절 독 일
1. 독일의 경쟁정책
2. 통신서비스 산업의 공정경쟁정책


참고문헌

무선데이터 전용 서비스와 이동전화 내 무선데이터 서비스의 기능/품질 비교
무선데이터 이동전화의 가입비용 비교
무선데이터 사업자별 이용요금
이동전화 사업자별 음성/데이터 이용요금
데이터 정액요금 적용시 음성요금 대비 할인율(표준요금 적용)
유선통신시장과 무선시장간의 매출액 및 증가율 비교
경쟁도입의 효과
시외전화시장 매출액 변화 추이
사업자별 매출액 및 점유율
국제전화 매출액/발신통화량 현황
사업자별 발신통화량 및 발신통화량 기준 시장점유율
국내 이동전화서비스 매출액 현황
이동전화사업자의 광고비 지출추세
규제의 접근방법
비대칭 규제의 구분
통신사업자 분류제도
경쟁입찰방식의 장, 단점
전기통신사업법의 인수합병 제한
전기통신사업법의 불공정행위
통신분야 규제기관
통신규제기관의 보고의무
규제기관의 재정확보 수단
규제기관장(長)의 임명
독립규제기관의 결정을 파기할 수 있는 권한
통신 ? 방송분야 규제기관
전기통신사업 공정경쟁 관련 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제1항1호 위반으로 인정되는 행위
통신위원회로부터 정보유용행위로 인정된 사례
부당한 회계처리를 통한 대가산정 행위로 인정된 사례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제2항 위반 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제1항 위반 사례
전기통신기본법 제21조제2항 위반에 의한 제65조제1항 적용사례
통신위원회의 법령 위반행위의 분류 및 통계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 부과된 벌칙의 종류
전기통신사업법 제78조제1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사유
통신사업 종별 약관에 관한 사전규제
통신위원회가 이용약관 위반으로 인정한 사례
이용자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방식으로 역무제공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처리절차가 현저히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사례
이용자의 의견 ? 불만의 즉시처리의무와 처리지연시 통보의무 위반 사례
통신위원회가 손해배상 재정 회수
미국 독점금지법 집행기관 비교
미국 독점금지법의 주요내용
호주 거래관행법의 주요 내용
반경쟁적 행위의 판단시 고려되는 요소
독일 독점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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