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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망 가치산정에 관한 해외사례 분석
제목 가입자망 가치산정에 관한 해외사례 분석
저자 곽정호 ·고창열 조회 5188
게재지 정보통신정책 권호 제17권 7호 통권368호
언어 kor 페이지 1-33 (총 1 pages)
PDF pdf열기가입자망 가치산정에 관한 해외사례 분석 발행일 2005.04.16
분류정보 공정경쟁 > 요금ㆍ회계ㆍ접속
통신 > 통신정책
일반적으로 시내전화 가입자망(copper access network)은 관련 통신서비스의 최종적인 완결을 위한 필수설
비(Essential Facility)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각 국에서는 통신시장의 유효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핵
심요건으로 시내전화 가입자망의 원가 및 요금설정(pricing)에 주의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규제정책을 실행하고 있
다. 특히 가입자망의 원가 및 요금설정은 가입자망의 원가산정방식 및 가치평가에 큰 영향을 받게 되므로, 실질적
인 가입자망의 원가산정방식 및 가치평가 수준은 규제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운
데, 유럽에서는 가입자선로공동활용 제도정립 과정에서 해당 국가별 통신환경에 따라 다양한 가입자망 제공대가
및 원가산정 방식을 적용하였다. 또한 최근에 영국의 통신.방송규제기관인 OFCOM은 도매가입자망시장이 유효
경쟁적이지 않기 때문에 관련 시장의 경쟁을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효과
적인 방안으로 필수설비인 시내전화 가입자망의 원가산정방식 및 가치평가를 재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
는 자문서를 발간하였다. 이에 본 고는 영국의 가입자망 가치재산정 및 유럽의 가입자선로공동활용 사용대가 산정
에 대한 사례를 검토하고, 국내의 가입자망 원가산정 제도정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Ⅰ. 서 론

Ⅱ. 가입자망의 개념 및 원가회수방안
1. 가입자망의 개념
2. 가입자망의 특성
3. 가입자망 원가 회수방안

Ⅲ. 사례분석 1: 유럽의 LLU대가산정
1. 가입자망과 LLU
2. 원가산정을 위한 3요소
3. 원가기준(cost base)의 결정
4. 원가 표준(cost standard)의 결정
5. 원가 모형(cost model)의 결정

Ⅳ. 사례분석 2: 영국의 가입자망 가치재산정
1. 논의배경
2. 역사적 원가산정(HCA) 방식으로 회귀
3. 가입자망의 가치산정 대안
4. 공유관로의 처리방안

V.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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