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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통신서비스산업/시장 ,경쟁/규제 ,요금/회계/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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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유선전화 요금규제제도 분석
제목 미국의 유선전화 요금규제제도 분석
저자 곽정호 ·윤선희 조회 6140
게재지 정보통신정책 권호 제17권 12호 통권373호
언어 kor 페이지 1-27 (총 1 pages)
PDF pdf열기미국의 유선전화 요금규제제도 분석 발행일 2005.07.01
분류정보 공정경쟁 > 요금ㆍ회계ㆍ접속
통신 > 통신정책
통신시장에서는 공익성이라는 정책적 취지와 자연독점 및 규모의 경제와 같은 내재적 특성에 근거하여 요금수
준의 결정을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요금규제(Price Regulation)가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요금규제는 통신시장 뿐
만 아니라 유사한 공익산업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대표적인 규제제도 중의 하나로 평가된다. 요금규제는 크게
투자보수율(Rate of Return)규제와 유인규제(Incentive Regulation)로 나눌 수 있다. 최근 주요 국가의 요금규제
변화추세는 규제대상은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규제방식은 투자보수율 규제에서 가격상한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미국에서는 많은 주에서 해당 시장의 경쟁상황, 시장지배력 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규제방식
을 새롭게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일반적인 추세로는 투자보수율 위주의 요금규제에서 가격상한제, 약식규제 등의
다양한 대안규제(Alternative Regulation) 형태로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통신산업의 규제관할
권이 연방차원과 주차원의 규제로 이원화되어 있고, 각 주의 요금규제 적용은 해당 주의 공익위원회(PUC)에서
경쟁상황 및 특수성을 감안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므로, 개별 주의 요금규제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본 고는 미국 유선전화 서비스 시장구조와 구체적인 경쟁상황 분석을 기반으로, 개별 주에
서 채택하고 있는 요금규제 방식 및 해당 규제제도의 변화추이를 상세하게 분석하여, 국내의 요금규제 정책과 관련한 유사한 논의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Ⅰ. 서 론

Ⅱ. 요금규제의 논거 및 종류
1. 요금규제의 논거
2. 통신서비스의 요금규제 방식
3. 통신서비스의 요금설정 방식
4. 국내 통신서비스의 요금규제 및 설정 방식

Ⅲ. 미국 유선통신시장의 시장구조 및 경쟁상황
1. 미국 유선전화시장의 시장구조
2. 미국 유선전화시장의 경쟁상황

Ⅳ. 미국 유선통신시장의 요금규제
1. ’96년 통신법상의 요금규제
2. 주별 요금규제 현황 및 사례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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