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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투자보수율 산정사례 분석
제목 영국의 투자보수율 산정사례 분석
저자 고창열 ·박지숙 조회 6917
게재지 정보통신정책 권호 제17권 17호 통권378호
언어 kor 페이지 37-66 (총 37 pages)
PDF pdf열기영국의 투자보수율 산정사례 분석 발행일 2005.09.16
분류정보 공정경쟁 > 요금ㆍ회계ㆍ접속
공정경쟁 > 경쟁ㆍ규제
통신 > 통신정책
투자보수는 통신사업자가 서비스제공을 위해 투자한 자산들에 대한 기회비용을 원가로 고려하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통신사업자의 투자보수가 적정자본비용보다 높게 산정될 경우 통신서비스 요금이 높게 책정되어 통신서비스이용자들은 적정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한편, 적정투자보수율보다 낮은 투자보수율의 책정은 서비스요금을 낮게 산정하여 통신서비스의 적정이윤을 보장하지 못함으로써 통신사업자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경쟁과 혁신적인 동기유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통신사업자의 투자보수율은 요금, 상호접속, 보편적서비스 규제 등에서 중요하게 다뤄져 왔다. 통신사업자의 원가요소는 감가상각비, 운영비용 등 영업비용과 투자보수로 이루어진다. 투자보수는 자산기저에 투자보수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회계분리기준, 상호접속기준 등에서 투자보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무선 통신사업자들의 투자보수율이 추정되어 왔다. 하지만 투자보수율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의 추정방식에 대한 다양한 이슈가 존재한다. 본 고에서는 최근 영국의 투자보수율 산정에 대한 사례를 검토하고, 국내의 투자보수율 산정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Ⅰ. 서 론

Ⅱ. 투자보수율 일반론
1.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2. 자기자본비용 산정방법
3. 타인자본비용 산정방법
4. 자본구성비율 산정방법
5. 세율 산정방법

Ⅲ. 사례조사 1
1. 개 요
2. CAPM
3. 투자보수율 산정

Ⅳ. 사례조사 2
1 개 요
2. CAPM
3. 투자보수율 산정

Ⅴ.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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