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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20년도)
제목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20년도)
저자 통신전파연구본부 통신인터넷정책연구실 조회 10274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 20-25
언어 KOR 페이지 1-631 (총 631 pages)
PDF pdf열기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20년도) 발행일 2020.12.31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통신 > 통신서비스 산업/시장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는 평가대상 서비스를 선정하고 관련시장을 획정한 후, 시장구조, 시장성과 등 주요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2020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에서는 이동통신시장(1위 사업자는 SKT)과 유선전화시장(1위 사업자는 KT)을 2019년과 마찬가지로 ‘경쟁이 미흡한 시장’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이동통신의 경우 알뜰폰사업자의 5G 서비스 제공이 지체되면서, 해마다 소폭 감소 추세를 반복하던 1위 사업자의 점유율이 증가하기도 하였다. 초고속인터넷시장(1위 사업자는 KT)의 경우 M&A에 따른 시장집중도 증가 경향을 반영하여 ‘경쟁이 활성화된 시장’으로 평가했던 예년과는 다소 다르게 ‘경쟁이 대체로 활성화’된 시장으로 평가했다.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는 크게 ‘경쟁 미흡’과 ‘경쟁 활성화’의 양자택일로 ‘경쟁이 대체로 활성화’되었다는 평가의 의미는 현재는 ‘경쟁 활성화’로 평가할 수 있지만, 향후 경쟁상황의 악화 가능성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전용회선과 국제전화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경쟁이 활성화된 시장’으로 평가하고 있다.

서 언
요약문

PART Ⅰ.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20년도)

제Ⅰ편 이동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1장 이동통신시장 개관 및 주요 이슈
제1절 서비스 개념 및 특징
1. 서비스 개념
2. 시장의 특징
제2절 시장 개황
1. 시장 구조
2. 시장 추이
제3절 환경변화 및 주요이슈
1. 모바일 인터넷의 확산과 이동통신시장의 성장
2. 사물인터넷과 5G의 확산
제2장 이동통신 소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1절 이동통신 소매시장 획정
1. 시장획정 주요 이슈
2. 시장획정 이슈별 검토
3. 이동통신 소매시장 획정결과
제2절 이동통신 소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1. 시장점유율
2. 시장구조 지표
3. 시장성과 지표
4. 이용자 대응력 지표
5. 사업자 행위 지표
제3절 소 결
1. 이동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요약
2. 이동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종합
제3장 이동통신 도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1절 이동통신 가입자 접속 및 발신 도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1. 시장획정
2. 경쟁상황 평가
제2절 이동통신 착신 도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1. 시장획정
2. 경쟁상황 평가
제4장 이동통신시장 종합 결론
제1절 종합 평가
제2절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제Ⅱ편 초고속인터넷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1장 초고속인터넷시장 개관 및 주요 이슈
제1절 서비스 개념 및 특징
제2절 시장 개황
1. 시장의 특징
2. 시장개황
제2장 초고속인터넷 소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1절 초고속인터넷 소매시장 획정
1. 서비스 시장획정
2. 지리적 시장획정
3. 소매시장 획정 결과
제2절 초고속인터넷 소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1. 시장점유율
2. 시장구조 지표
3. 시장성과 지표
4. 이용자 대응력 지표
5. 사업자행위 지표
제3절 소 결
1. 초고속인터넷시장 경쟁상황 평가 요약
2. 초고속인터넷시장 경쟁상황 종합 평가
제3장 초고속인터넷 도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1절 시장획정
1. 개 요
2. 시장획정
3. 도매시장의 획정 결과
제2절 도매 가입자망 제공 시장 경쟁상황 평가
1. 시장 개황
2. 시장점유율
3. 시장구조 지표
4. 시장성과 지표
5. 이용자 대응력 지표
6. 사업자행위 지표
7. 경쟁상황 종합평가
제3절 인터넷망 상호접속 서비스 시장 경쟁상황 평가
1. 시장개황
2. 시장점유율
3. 시장구조 지표
4. 시장성과 지표
5. 이용자 대응력 지표
6. 사업자행위 지표
7. 경쟁상황 종합평가
제4절 소 결
1. 도매 가입자망 제공 시장 경쟁상황 평가
2. 인터넷망 상호접속 서비스 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4장 초고속인터넷시장 종합 결론
제1절 종합 평가
제2절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제Ⅲ편 유선전화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1장 유선전화시장 개관 및 주요 이슈
제1절 서비스 개념 및 특징
1. 유선전화 서비스 개요
2. 시장의 특징
제2절 시장 개황
제3절 환경변화 및 주요 이슈
제2장 유선전화 소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1절 유선전화 소매시장 획정
1. 개 요
2. 시장획정 이슈별 검토
3. 소매시장 획정결과
제2절 유선전화 소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1. 시장점유율
2. 시장구조 지표
3. 시장성과 지표
4. 이용자 대응력 지표
5. 사업자행위 지표
제3절 소 결
1. 유선전화 소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요약
2. 유선전화 소매시장 경쟁상황 종합 평가
제3장 유선전화 도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1절 유선전화 가입자접속 및 발신통화 도매시장
1. 개 요
2. 시장획정
3. 경쟁상황 평가 지표분석
4. 경쟁상황 평가 종합
제2절 유선전화 착신 도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1. 시장획정
2. 경쟁상황 평가
제4장 유선전화시장 종합 결론
제1절 종합 평가
제2절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제Ⅳ편 전용회선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1장 전용회선시장 개관 및 주요 이슈
제1절 서비스 개념 및 특징
1. 서비스 개념
2. 시장의 특징
제2절 시장 개황
제3절 환경 변화 및 주요 이슈
제2장 전용회선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1절 전용회선시장 획정
1. 개 요
2. 서비스 시장획정
3. 지리적 시장획정
4. 전용회선시장 획정 결과
제2절 전용회선시장 경쟁상황 평가
1. 시장점유율
2. 시장구조 지표
3. 시장성과 지표
4. 이용자 대응력 지표
5. 사업자행위 지표
제3절 소 결
1. 국내전용회선시장
2. 국제전용회선시장
제3장 전용회선시장 종합 결론
제1절 종합 평가
1. 국내전용회선시장
2. 국제전용회선시장
제2절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제Ⅴ편 국제전화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1장 국제전화시장 개관 및 주요 이슈
제1절 서비스 개념 및 특징
1. 서비스 개념
2. 시장의 특징
제2절 시장 개황
제3절 환경 변화 및 주요 이슈
제2장 국제전화 소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1절 국제전화 소매시장 획정
1. 개 요
2. 서비스 시장획정
3. 국제전화 소매시장 획정결과
제2절 국제전화 소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1. 시장점유율
2. 시장구조 지표
3. 시장성과 지표
4. 이용자 대응력 지표
5. 사업자행위 지표
제3절 소 결
1. 국제전화 소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요약
2. 국제전화 소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종합
제3장 국제전화시장 종합 결론
제1절 종합 평가
제2절 향후 전망 및 시사점

PART Ⅱ. 2020년 통신시장 주요 이슈

제Ⅰ편 결합상품 서비스

제1장 결합상품 일반 현황
제1절 결합상품의 정의
제2절 결합상품 가입 현황 및 제도
1. 결합상품의 가입 현황
2. 결합상품 도입 경과
3. 결합상품 시장 이슈 개관
제2장 통신사업자의 결합상품 현황
제1절 결합상품 현황
1. 전체 계약건수 추이
2. 결합상품 유형별 추이
3. 주요 서비스별 결합 유형 현황
4. 결합상품 출시 현황 및 요금 구조
제3장 결합상품 관련 경쟁 이슈
제1절 연 혁
제2절 결합상품 주요 이슈 분석
1. 결합상품 시장획정 이슈
2. 인근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제3절 이용자 대응력 평가
1. 결합상품 이용 현황
2. 결합상품 선택 요인
3. 이용자 대응력
제4절 맺음말

제Ⅱ편 인터넷데이터센터 경쟁 이슈 검토: 호스팅·코로케이션 서비스

제1장 개요 및 현황
제1절 인터넷데이터센터 개요
1. 정 의
2. 검토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IDC 서비스 분류 및 현황
1. IDC 구성 및 서비스 분류
2. IDC 산업의 발전 및 현황
제2장 호스팅·코로케이션 현황 및 경쟁 이슈
제1절 개요 및 현황
제2절 경쟁 이슈 검토
제3장 정책적 시사점

PART Ⅲ.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개관

제1장 경쟁상황 평가 개요
제1절 평가의 목적
제2절 평가절차 및 자료
1. 경쟁상황 평가의 절차
2. 주요 자료
제2장 경쟁상황 평가 방법론
제1절 시장획정 방법론
1. 개 념
2. 시장획정 방법론
3. 정량적 접근
제2절 경쟁상황 평가 방법론: 주요지표의 구성, 평가 및 종합
1. 이론적 기초
2. 국내·외 규제기관의 평가 방법론
3. KISDI의 경쟁상황 평가 방법론
제3절 주요국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개요
1. 미국의 이동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2. 일본의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3. EU의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참고문헌
<약 어>
<부 록> 주요국의 이동통신 도매시장(가입자 접속 및 발신) 경쟁상황 평가 사례와 시사점
목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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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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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발행일
1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20년도)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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