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통합검색

추천검색어
SNS, ott, 5G,


home > KISDI 발간물 > 신규보고서
확대 축소 프린트

신규보고서

태그 디지털세 ,디지털서비스세 ,미국통상법 301조

  • 트위터 보내기
  • 페이스북 보내기
  • 미투데이 보내기
  • 네이버 보내기
  • 구글 보내기
  • 메일 보내기
[정책동향] 각국의 디지털서비스세 정책 동향: USTR의 미국통상법 301조에 따른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s Taxes) 조사대상 국가 중심으로
제목 [정책동향] 각국의 디지털서비스세 정책 동향: USTR의 미국통상법 301조에 따른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s Taxes) 조사대상 국가 중심으로
저자 정연희 조회 4435
게재지 KISDI Perspectives 권호 April 2021 No.1
언어 KOR 페이지 1-7 (총 7 pages)
PDF pdf열기[정책동향] 각국의 디지털서비스세 정책 동향: USTR의 미국통상법 301조에 따른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s Taxes) 조사대상 국가 중심으로 발행일 2021.04.23
분류정보 미래전략 > 인터넷
IT산업 > IT산업/시장
국제협력 > 통상
● 디지털기술 발전은 다국적 글로벌기업이 영업활동 소재지에 영업장을 두지 않고도 기업행위를 전세계적으로 확대하는 데에 기여함과 동시에 실제 소비가 이루어지는 국가들이 겪는 법인세과세의 어려움(글로벌 조세회피 문제)을 더욱 가속화하는 요소로도 작용
● 글로벌 조세회피 문제 해결을 위한 OECD/G20 Inclusive Framework를 ´16년에 발족하여 국제조세기준에 대한 논의를 수년간 지속하고 있으나, 이슈의 복잡성, 국가들간의 이견차,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원활한 논의 지연 등으로 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
● 이러한 배경하에 인도, 이탈리아, 터키, 오스트리아, 스페인, 영국 등은 자체적인 디지털서비스세 정책 도입을 추진
● 미국무역대표부는 디지털서비스세 부과대상이 대부분 미국 기반 기업이라는 점에서 미국 통상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개시 및 무역보복조치(추가 관세 부과) 등을 발표
● 국제조세기준이 최종 마련되기 전까지는 각 국가들의 개별적인 디지털서비스세 부과 정책이 유지될 전망
목록으로
메일로 보내기

동일 권호 'April 2021 No.1'의 콘텐츠입니다.

번호 제목 발행일
1 [정책동향] 각국의 디지털서비스세 정책 동향: USTR의 미국통상법 301조에 따른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s Taxes) 조사대상 국가 중심으로 2021.04.23



(27872)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정통로 1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화안내 043)531-4114

copyright ©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KISDI QR코드 : 모바일 웹사이트 바로가기

<p><a href="http://www.kisdi.re.kr/kisdi/err/error.jsp" >프린트 프레임이 없습니다.</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