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고는 저궤도 군집위성을 활용한 위성인터넷서비스 동향 및 국내 도입에 따른 주요 시장 영향을 논의한다. 저궤도 군집위성은 기술발달로 제작비용 및 발사비용의 하락으로 최근 주목을 받고 있으며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는 전 세계 50개국 이상에서 이미 위성인터넷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스타링크서비스 요금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매월 약6만원-13만원 수준이며 위성안테나 및 라우터 장비를 별도로 구매해야 한다.
스타링크가 국내에 진입하려면 관문국 설치 여부에 따라 외국인 지분제한 규정을 다르게 적용받으며, 관문국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국경 간 공급 협정을 맺고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다. 한편, 6G 표준은 고도 10km까지 커버리지를 확장하고 있어 위성통신의 중요성은 갈수록 중요해 질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위성통신 분야의 후발주자로서 계산된 계획이 필요하며 국내 위성통신 수요를 바탕으로 저궤도 군집위성 뿐만 아니라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고 통신주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우주쓰레기, 천체관측, 인체유해성 등 위성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체계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