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연구목적

o 5G는 eMBB, mMTC, URLLC 등의 서비스유형을 목표로 하며, 향후 다양한 유형 및 규모의 주파수 수요자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

-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증가하는 네트워크 구축 비용, 감소하는 농어촌 지역 인구밀도, 도심 지역의 증가하는 트래픽 수요 등 지역적으로 상이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위성, 드론 등의 발달에 따라 비지상(non-terrestrial)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 증가
- 이에 따라 향후 지리적·공간적으로 더 세분화된 주파수 관리 정책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경우 정책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연구를 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o 주요 연구내용

- (지역적 단위의 주파수 이용권 부여에 대한 국내외 정책 분석) 해외 주파수 지역할당 사례 조사, 지역할당 여부 및 지역단위 결정에 대한 해외 의사결정 사례분석, 지역별 할당방법 결정을 위한 고밀도 지역 데이터 분석, 전국·지역할당 결정 및 지역단위 결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 (지역별 특성과 주파수 가격) 주파수 가격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및 지역별 가격차등화 해외사례 분석, 미국 주파수 경매 낙찰가를 이용하여 주파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별 특성 계량분석, 지역별 주파수 이용대가 산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 (삼차원 공간에서의 주파수 관리) 상공(air)에서의 이동통신 네트워크와 비행체(aerial vehicle)에 초점을 두고, 비행체가 지상의 이동통신을 지원하는 경우와 이동통신망이 비행체를 지원하는 경우에 대한 기술적 논의를 정리한 뒤, 주파수 관리 정책상의 이슈를 도출

o 연구성과 및 학술적/정책적 기여

- 이 보고서는 지역할당에 관련된 해외 기존 논의를 심화 분석하였고, 주파수 가치의 결정요인에 대해서 새로운 지역별 변수들 도입, 삼차원 공간 주파수 공간 관련하여서도 주파수 관리에 영향을 줄만한 기술적 요인들과 도전과제들을 분석하였음

- 기존에 국내에 주파수 지역할당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어 향후 수요 발생 시 정책 수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고, 삼차원 공간에 대해서는 해외에도 아직 주파수 관리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이나 앞으로 정책수요가 계속 발생할 것 같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