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연구목적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산업은 국가 경제를 이끌어 온 대표적인 산업 중 하나이다. 새로운 기술개발 – 신규 서비스 출시 – 네트워크 구축 –서비스 활성화 및 단말 보급 등의 연계를 통해 서비스 산업과 장비 및 단말 제조 산업을 함께 성장시켜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됨에 따라 산업 생태계의 복잡성 증가와 변화로 통신 네트워크라는 통신 산업의 기본적 인프라는 수익 원천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으며 파괴적인 혁신을 기다리고 있다. 즉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분야에 투자를 증가시켜야 하고, 기존 투자 부문은 축소시킬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5G의 비활성화 요인을 분석하고 미래 이동통신 산업을 전망하여 5G 이동통신 활성화 및 6G 이동통신 선도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특히, 세계 경제 침체, 국내 인구감소, 디지털전환 가속화 등 거시적인 사회‧문화‧기술적 요소를 고려하여 이동통신 산업 변화를 전망하고자 한다

■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실증 분석결과 이동통신 단말기와 장비 산업의 경우, 대외적 요인인 글로벌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경우에 생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이동통신 단말기의 수요가 대외적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동통신 서비스 산업의 생산은 대외적 요인이나, 소득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나, 인구적 요인인 생산가능인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응을 나타내었다. 이동통신 산업의 예측치는 모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완만한 생산의 증가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었다.
비즈니스 모델 분석 결과, 5G 핵심 기술을 활용한 초고용량, 초저지연, 대규모 사물통신, AI‧빅데이터 활용 최적화, MEC 기반 서비스 제공들이 대부분 실증 및 성능평가 사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상용화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 또한 소비자들이 원하는 5G 킬러 서비스가 없다. 대표적으로 실감 콘텐츠 분야를 보면, 현재 단말기당 5Gbps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나, 고가의 단말기, 서비스 이용 시 어지럼증 유발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외면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의 안전‧재난‧복지‧환경 분야 지원을 위한 스마트 시티 및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5G 기반 융합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 및 규제‧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대표적으로 자율 주행차, 디지털 헬스케어, 무인 이동체 분야에 대한 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과 상용화 서비스를 대비한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의 범위에 따른 사고 처리 및 책임 소재의 정의,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의료법 개정 및 마이데이터 활용 문제, 스마트 시티 및 무인 이동체 운영에 필요한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및 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의 규제가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