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연구목적 o (배경 및 필요성) 이동통신시장은 대부분 과점 구조로 신규 사업자 진입을 통한 경쟁 활성화 및 요금 인하를 통한 소비자 후생 향상 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 국내 이동통신시장 역시 이통3사로 구성되어 경쟁이 미흡한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신규 사업자 진입을 통한 경쟁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그럼에도 이동통신사업자 진입이 요금 및 서비스 품질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여 신규 MNO 진입 효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움 o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신규 이동통신사업자가 진입이 이동통신시장 경쟁상황, 요금 및 투자 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하여 신규 사업자 진입과 관련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o (주요 연구내용) OECD 국가에서 ‘12년 이후 발생한 신규 이동통신사업자 진입이 가격, 투자 등에 미치는 효과를 Event study analysis 등을 이용하여 분석함 - 추정 결과 신규 사업자 진입은 이동통신시장 경쟁 상황을 개선하고 요금을 인하할 수 있으나, 투자 및 네트워크 커버리지 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o (정책적 시사점) 신규 MNO 진입이 요금 인하 등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는 것은 사실이나 네트워크 투자 위축 등과 같이 그에 따른 비용도 발생할 수 있어 면밀한 실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사업자 진입과 관련한 정책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정책적으로 신규 MNO 진입 촉진이 유도될 필요가 있다면 Open-RAN을 통한 초기 망 구축비용 절감이 정책 방안에 포함할 것을 제안함 - 마지막으로 신규 MNO 진입이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 등으로 인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MVNO 활성화 역시 신규 MNO 진입에 상응하는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수 있어 경쟁력 있는 MVNO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 역시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