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연구목적
이동통신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의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미국, 중국, EU 등 주요국은 이동통신 네트워크 산업의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을 표출하고 있다. 자국 중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립은 ‘산업정책의 귀환(Return of Industrial Policy)’이라고 부를 정도의 자국 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으로의 회귀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이 중 환경 지속가능성과 Open RAN(Radio Access Network)은 이동통신 네트워크 산업의 생태계를 전환시킬 수 있는 두 가지 핵심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핵심 요인에 대해 국제적인 산업정책 추이를 분석하고 국내 산업정책에의 시사점과 국내 이동통신 네트워크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이동통신 네트워크 인프라의 환경 규제 및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첫째, 환경규제로 인해 이동통신사가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자 에너지 효율이 강화된 장비를 제조사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여러 기술들이 중요할 것이며, 해당 요구수준을 맞추지 못할 경우 제품을 공급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해당 기술 개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제조사가 수출대상 국가의 환경규제에 따라 장비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거나, 관련된 인증·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탄소배출 비용 분담에 대한 산업체 구성원간의 논의와 협력이 필요하다.
Open RAN의 경우, 미국과의 Open RAN 공조의 강화는 우리에게도 유리할 수 있다. 다만, 미국 산업정책의 목표가 자국 경쟁력 강화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 배제의 기간은 한시적일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 국내 경쟁력을 조속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 중심의 Open RAN 협력과 더불어 국내 Open RAN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Open RAN 산업정책은 중국과 유럽의 대규모 제조업체의 영향력을 차단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회일 수 있으나, 클라우드와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갖춘 미국 사업자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경우 국내 산업의 입지는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제조업체, 특히 중소 제조업체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 정책을 검토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RAN, CN, 클라우드 분야 HW 및 SW의 중소기업 경쟁력을 평가한 후, 이를 기반으로 적시 적소에 지원 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재원 배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신규 이동통신사업자 및 이음 5G에서 중소기업의 Open RAN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산업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단기적으로 각 국가의 산업정책에 대응하여 국내 기업 및 산업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산업의 다양성을 갖추어 한국의 경제성장이 소수의 산업에 의해 견인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협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즉, 산업의 다양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산업 내 무역(intra-industry trade)을 통해 선진국과의 교역이 지속할 수 있도록 고부가 가치 산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