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연구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2. 관련 정책 이슈 및 입법 동향
3. 연구 필요성
제2절 연구 문제
제3절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시청각미디어 콘텐츠 저작자에 대한 사후 보상 제도 도입 관련 쟁점
제1절 사후 보상 제도 도입 관련 쟁점(1): 찬성측 입장
1. 창출된 수익 규모에 비례하여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공정
2. 불균형한 협상력
3. 최초 계약 시 콘텐츠 가치의 객관적인 산정이 어려움
4. 해외 관련 사례
5. 시청각미디어 콘텐츠 저작자의 창작 의욕 고취
6. 자율 규제만으로는 부족해 법적 강제력 부여 필요
제2절 사후 보상 제도 도입 관련 쟁점(2): 반대측 논거
1. 사적 자치의 원칙 침해
2. 관련 해외 입법 사례
3. 시청각미디어 콘텐츠 제작 위축 가능성
4.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규정과 입법 취지 등이 상충
5. 정당한 보상 등 관련 개념의 모호성
6. 해외 사업자 적용 가능성

제3장 추가보상 청구권 관련 저작권 및 미디어 정책 전문가 의견 조사
제1절 전문가 의견 조사 개요
제2절 추가 보상 제도 도입 찬성측 입장에 대한 의견
1. 자율적 계약을 통한 공정한 보상 가능성
2. 흥행 불확실성으로 인한 최초 계약 시 공정한 보상 가능성
3. 추가 보상 청구 관련 해외 제도의 국내 도입 필요성
4. 저작자와 제작자/이용자 간 단체협상을 통한 정당한 보상 가능성
5. 추가 보상 제도 도입 시 긍정적인 기대 효과
6. 경영상 부담 가중을 이유로 추가 보상 관련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견해에 대한 의견
7. 자율 규제를 통한 저작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가능성
제3절 추가 보상 제도 도입 반대측 입장에 대한 의견
1. 자율적인 계약을 통한 공정한 보상 가능성
2. 흥행 실패에 대한 책임 없이 성공에 대한 보상만 받는 것의 적절성
3. 추가 보상 지급 기준의 실무 적용 가능성
4. 콘텐츠 이용료와 저작자 보상금 이중 지급 가능성
5. 해외 저작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영향
6. 추가 보상 제도 도입 시, 국내 제작 시장 위축 가능성
7. 추가 보상 제도와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규정의 상충 가능성
제4절 사후적 보상 제도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
1. 시청각미디어 콘텐츠 저작자에 대한 기존 보상 관행의 적절성
2. 저작물의 경제적 가치와 저작자 보상 간의 상관 관계
3. 추가 보상 등 사후적 보상 제도 도입 필요성

제4장 시청각미디어 콘텐츠 저작자의 공정한 보상을 위한 제도 개선 관련 고려 가능 방안별 검토
제1절 추가 보상 청구권 등 사후 보상 제도 도입 여부
1. 개요
2. (방안 1) 현행 제도 유지
3. (방안 2) 단체협상을 통한 사후적 보상 방식 및 수준 결정
4. (방안 3) 추가 보상 청구권 등 사후적인 보상 제도 도입
제2절 사후 보상의 주체
1. 개요
2. (방안 1) 저작재산권자를 사후 보상의 주체로 지정
3. (방안 2) 콘텐츠 최종 제공자를 사후 보상의 주체로 지정
제3절 사후 보상 지급 여부 판단 기준
1. 개요
2. (방안 1) 현저한 불균형 발생 시에만 추가 보상
3. (방안 2) 수익에 비례하지 않을 경우 추가 보상
제4절 사후 보상 관련 기준 등의 사전 설정 여부
1. 개요
2. (방안 1) 사후 보상 지급 기준 등을 사전에 설정
3. (방안 2) 사후 보상 지급 기준 등을 사후적으로 설정

제5장 요약 및 결론
1. 연구 배경
2. 시청각미디어 콘텐츠 저작자에 대한 사후 보상 제도 도입 관련 쟁점
3. 고려 가능 정책 대안

[부록] 영상저작물 저작자에 대한 추가 보상 제도 관련 전문가 의견 조사 질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