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5G 서비스는 2019년 4월 3일, 대한민국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되었다. 이후 5G 가입 회선 수는 급격히 증가하며 2023년 12월 기준 3,250만 개에 도달했다. 이처럼 빠른 이용자 수 증가는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았는데, 그중 주요 요인은 5G 단말기를 구매할 시 5G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제도였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5G 사용자 중 56.1%가 최신 스마트폰이 5G 전용으로 출시되어 5G 서비스에 가입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은 통신사들의 5G 기술 도입 및 확산을 위해 필요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분석하고 정책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5G 요금제와 단말기 결속 정책이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와 통신사 모두에 유익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