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연구목적◦ 본 연구는 생성형 AI의 활용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환경 변화 속에서 그 영향을 미디어 분야에서 사저적으로 탐색하는 것을 주요 연구목표로 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생성형 AI의 개념 이해, 미디어 산업 활용 사례 및 가능성 탐색, 설무조사를 통한 생성형 AI에 대한 이해 및 수용가능성을 탐색해보고, 방송미디어 정책에 미칠 영향을 현재 연구중인 정책연구과제와의 연관성 위주로 살펴보았음
■ 주요 연구내용
◦ 우선 기본 개념, 주요 현황, 관련 연구 등을 소개하고, 일반인과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생성형 AI에 대한 이해도 및 향후 전망 등을 조사해서 분석함
- 생성형 AI의 활용은 콘텐츠 제작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는 한편, 저작권 문제, 정보 신뢰성 저하, 사회적 격차 확대 등 윤리적 및 사회적 도전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음
◦ 일반인 대상 조사 결과 대부분이 AI의 긍정적 가능성(생산성 향상, 개인화된 경험 증가)을 인정했으나 윤리적 문제(딥페이크, 정보 신뢰성 저하)에 대한 우려도 높았음
- 특히 AI 활용법에 대한 정보 부족과 교육 기회 부재가 비이용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였음
◦ 한편 전문가들은 AI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직업군 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나, 저작권 문제와 인간 창의성 약화 가능성에도 주목한 것으로 나타남
- 양측 조사 결과는 AI의 확산 속도에 따른 정책적 대응과 교육 강화를 통해 윤리적, 기술적 문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공통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음
◦ 미디어 정책에 대한 영향 예측 결과 생성형 AI의 보급은 기존 레거시 미디어(신문, 방송)와 신유형 미디어(소셜 미디어, OTT 등)에 걸쳐 미디어 법제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생성형 AI는 기존 법제가 다루지 못한 저작권, 개인정보 보호, 공정 경쟁, 콘텐츠 산업 진흥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을 야기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음
- 또한, 공영방송 정책에서는 생성형 AI 활용을 통해 공적 책무를 강화하는 동시에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적, 구조적 개선 방안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글로벌 공동 제작 확대와 저작권 국제 협정 조정과 같은 국제적 협력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 이 모든 변화는 정책 입안자들이 미래의 기술 환경에 적합한 법제와 정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판단됨
◦ 이 연구는 생성형 AI가 미디어 정책 분야에 미칠 영향을 탐색해 본 연구로서, 우리의 독특한 미디어 환경을 감안할 때 보다 광범위하고 본격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향후 정책담당자 등의 지속적인 관심을 환기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됨
목차
제1장 서론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표
1. 연구의 배경
2. 연구목표 및 주요 내용
3. 과제 수행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제2장 생성형 AI의 도입 및 활용 현황
제1절 생성형 AI에 대한 이해
1. 생성형 AI에 대한 개념
2. 주요 생성형 AI 소개 및 특징
제2절 미디어 분야의 AI 활용 사례와 상반된 전망
1. 주요 생성형 AI 활용 사례
2. 생성형 AI에 대한 상반된 시각
제3장 생성형 AI 관련 기존 연구 검토
제1절 기술 및 미디어 산업 관련 연구
1. 미디어와 AI 기술: 미디어 지능화(ETRI, 2020)
2. 공영미디어와 AI: 미디어 분야와 유럽 공영미디어들의 AI 활용 사례 분석(KBS 미디어기술연구소, 비공개)
3. 콘텐츠산업의 생성형 AI 활용 이슈와 대응 과제(권구민․김현석, 2023)
제2절 수용자 관련 연구
1. 서울시민 디지털역량실태조사(2023년, 박선미․강민정)
제3절 저작권 관련 연구
1.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2024)
2.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자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비인간 창작물에 관한 미국 판례분석을 중심으로(조연하, 2024, 언론과법)
제4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제1절 연구문제
제2절 연구방법
제5장 생성형 AI에 대한 일반인 인식 조사
제1절 조사개요
제2절 주요 조사 결과
1. 인지도와 이용 경험
2. 생성형 AI에 대한 인식 및 대응과 평가
3. 생성형 AI 활용 콘텐츠 창작 및 이용 의향
제3절 조사 결과의 통계적 분석
1. 관련 변인의 측정
2. 통계 분석 결과
제6장 생성형 AI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사
제1절 조사방법 및 조사대상
제2절 주요 조사 결과
1. 전문가 대상 주관식 설문에 대한 응답 요약
제3절 일반인과의 비교 분석
제7장 생성형 AI로 인한 미디어 정책 분야의 변화 전망
제1절 미디어 법제에 미칠 영향
1. 개요
2. 단기적 이슈: 가짜 뉴스 유통 방지책 강화 및 저작재산권 관련 기준의 재정립
3. 중장기 이슈
4. 보론: 방송법 등의 규제완화 가속화
제2절 공영방송 정책에 미칠 영향
1. 공영방송 역할에 대한 논의 증대
2. 방송의 역할에 대한 논의
제3절 편성 관련 정책에 미칠 영향
1. 개요
2. 편성 개념의 변화와 재정립 필요성
3. 편성 정책 목표의 재수립
4. 추천 알고리즘 중심의 방송 프로그램 제공 방식의 잠재적 문제 대응
제4절 글로벌 공동제작 확대 노력에 미칠 영향
1. 글로벌 공동제작의 정의와 특징
2. 생성형 AI가 글로벌 공동제작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이슈
3. 글로벌 공동제작에서 AI 관련 정책방안
제5절 저작권 관련 국제협정 등에 미칠 영향
1. 배경
2. 주요 논의
3. 향후 방향
제8장 결론 및 시사점
제1절 생성형 AI 확산이 미디어 분야에 갖는 함의
제2절 생성형 AI 확산이 국내 미디어 분야에 미칠 영향
제3절 대한민국 AI의 미래에 대한 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제4절 매스미디어로서 방송의 역할을 재조명해야 하는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