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 보고서는 중국 유통 플랫폼의 급격한 글로벌 확장 현상이 국내 유통·제조 생태계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 테무(Temu), 쉬인(Shein) 등 중국 기반 플랫폼들이 북미·유럽은 물론, 한국 시장에서도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이들 플랫폼은 초저가 전략, 적극적인 디지털 마케팅, 고속 물류체계 등을 무기로 기존 전자상거래 질서에 도전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가격 경쟁을 넘어 공급망, 산업구조, 소비자 행태 전반에 복합적인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본 연구는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중국 유통 플랫폼의 확장과 국내 영향, 정책 대응의 방향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 유통 플랫폼의 글로벌 진출 현황과 주요국의 정책 대응을 살펴보았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은 기존의 로컬 기반 전자상거래 시장의 진입장벽을 돌파하고, 북미와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미국, EU 등은 개인정보보호, 관세 회피, 환경 규제 위반 등을 이유로 견제에 나서고 있으며, 각국은 디지털서비스법(DSA) 적용, 소액 면세 기준 조정, 데이터 규제 강화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마련 중이다.
둘째, 중국 플랫폼의 구조 및 글로벌 확장 전략을 분석하였다. 중국 플랫폼 기업들은 내수시장에서 구축한 수직통합 모델, C2M(소비자-제조자 직접연결) 방식, 데이터 기반의 AI 추천 시스템 등을 활용해 해외 진출에 나서고 있으며, 기존 로컬 플랫폼과의 차별성을 바탕으로 빠른 전환과 적응을 이루고 있다. 특히, 기존 산업 생태계가 탄탄한 국가보다 비교적 전환비용이 낮은 국가에서 파괴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글로벌 물류 인프라와 SNS 연계를 통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셋째, 중국 플랫폼의 국내 진출 현황과 산업별 영향, 인식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소비자·기업·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중국 플랫폼에 대한 인식과 우려, 정책 수요를 파악하였다. 조사 결과, 중국 플랫폼의 국내 확산은 단기적으로 중소 도소매업과 패션·생활용품 제조업에 가격 경쟁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플랫폼 생태계와 물류망의 종속화 가능성, 개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은 가격 경쟁력은 인정하면서도 제품 신뢰성과 사후처리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표출하였다.
넷째, 정부 부처의 현행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가 개별적으로 대응 중이나, 플랫폼 특유의 복합성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단편적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본 보고서는 부처 간 유기적 협력을 기반으로 한 통합적 대응체계 구축, 플랫폼 관련 법·제도의 정비, 국내 플랫폼 경쟁력 제고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제언한다.
종합적으로, 중국 유통 플랫폼의 글로벌 확장은 기존 유통질서에 구조적 도전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국내 산업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지속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정부는 플랫폼의 구조와 전략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전적·예방적 관점에서의 통합적 정책 설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