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연구목적

o 본 연구에서는 이동통신 네트워크 투자와 경쟁 간의 관계를 기술 세대별로 분석하여 향후 이동통신 기술진화에 대응한 경쟁정책 및 네트워크 투자 촉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o (주요 연구내용) 실증분석 결과 LTE 시기에는 경쟁 수준과 네트워크 투자 간에 비교적 뚜렷한 역 U자형(inverse U-shape) 관계가 형성되어 경쟁이 일정 수준까지는 투자를 촉진하나 경쟁이 과도해질 경우 투자 강도가 둔화되는 패턴을 확인함. 반면 5G 시기에는 이러한 역 U자형 관계가 완만해지거나 우측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 경쟁 심화가 투자 위축으로 직결되는 임계점이 높아지는 것을 보였음. 이는 5G에서 네트워크 가상화, 소프트웨어 기반 투자 확대, NSA 중심 초기 구축 등으로 비용 구조가 변화하면서 경쟁과 투자 간 관계의 작동 방식이 이전 세대와 달라졌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음.

o (정책적 시사점) 5G 및 향후 6G 환경에서는 경쟁과 투자 간의 관계가 완화·이동되고 있어, 과점 유지나 인수합병 중심의 정책보다는 경쟁 촉진을 보다 유연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환경에서 네트워크 투자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5G·6G 기반 B2B 융합서비스 등 혁신적 수요와 수익모델을 창출하여 투자–수익–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나아가 이후 6G 등에서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클라우드 중심으로 전환되는 투자 구조를 반영해, 경쟁지표와 규제체계를 기술 세대 변화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