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연구목적

본 연구는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으로 도시가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인지·판단·작동하는 ‘인지적 도시’로 전환되는 흐름 속에서, 기존 인프라 중심 스마트도시 접근의 한계를 인식하고 인공지능 및 자율시스템의 사회적·윤리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에서 출발한다. 도시 전반에 적용되는 인공지능은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개인정보 침해, 감시 강화, 알고리즘 편향과 같은 새로운 위험을 수반하며, 특히 치안·보건·교육 등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영역에서는 기존의 불평등과 차별을 재생산할 가능성도 내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는 기술 도입과 산업적 성과에 치중해 윤리적 적합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충분히 다루지 못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인식하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 도시의 활용 방식과 그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시민의 권리와 사회적 가치를 보호하면서 지속가능한 인공지능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인공지능과 자율시스템의 확산으로 도시가 ‘인지적 도시’로 전환되는 흐름 속에서, 기술 중심의 스마트도시 접근을 넘어 가치민감디자인과 윤리적 거버넌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 국내 법·제도 및 주요 도시 스마트도시계획 검토, 해외 주요 도시 사례 분석을 수행하고, AHP 기반 전문가 조사를 통해 정책 과제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다층적 연구 구성을 취하였다. 특히 도시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인식하고, 그 위에서 작동하는 인공지능 및 자율시스템이 시민의 권리와 사회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국내 스마트도시 정책과 계획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나, 윤리적 위험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구체적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외 주요 도시들은 인공지능의 도시 적용을 단순한 기술 혁신의 문제가 아니라, 투명성·책임성·공공성·인권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도시 거버넌스의 문제로 인식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었다. AHP 분석 결과에서도 기술적 준비도보다 사회적 중요도가 가장 높은 평가 기준으로 도출되었으며, 도시 영역 중에서는 공공안전·치안이 최우선 과제로 나타나 인공지능 도시 정책에서 사회적 합의와 시민 보호가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인공지능 기반 도시에서 기술 도입의 가능성 검토부터 운영, 사회적 영향 점검, 확장·고도화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단계별 윤리 자율점검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이 로드맵은 기술 중심 접근을 넘어 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우선하는 사람 중심의 도시 인공지능 거버넌스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적 기준으로 기능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책임 있는 인공지능 설계와 윤리적 거버넌스를 통해 인공지능 도시화에 대한 시민의 신뢰와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고, 시민과 기술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인공지능 도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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