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연구목적

o 본 연구 과제는 AI 시대의 특정 정책을 제안하는 ‘백서(white paper)’가 아닌, 문제의 본질을 진단하고 사회적 논의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의제를 모은 ‘녹서(green paper)’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목적은 AI가 우리 사회의 5대 영역 - 노동, 행정, 사용자, 정보 생태계, 지역 - 에서 야기하고 있는 불균형과 불평등의 구체적인 양상과 그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주목해야 하는 쟁점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o AI 확산은 산업 구조, 행정 운영, 정보 이용, 지역사회 등 사회 전 영역의 규칙과 균형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제도 설계가 전제해 왔던 사회적 합의, 권리 구조, 분배 방식이 더 이상 온전히 작동하지 않는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내고 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사회적 의제를 식별하고 핵심 질문을 제기하는 이유는, 단순히 위험을 진단하기 위함이 아니라, AI 전환이 불러올 구조적 충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모두가 함께 변화에 적응하고,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가’라는 국가적 과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이다.

o AI로 인한 변화는 특정 계층의 문제나 기술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상생과 포용을 좌우하는 구조적 문제이며, 대응을 늦출 경우 격차·갈등·불신의 심화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5대 분야 의제와 전문가 검증 결과는 이러한 맥락에서 AI의 위험과 기회를 균형 있게 관리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재설계해야 함을 보여준다. 특히 노동권 보호, 행정서비스의 책임성과 투명성, 이용자 권리 확보, 신뢰 가능한 정보 생태계, 지역의 지속가능성 강화는 AI 시대 상생과 포용의 조건이며, 각 분야별 선제적 대응 없이는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o 본 연구에서 도출한 5대 분야별 핵심의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노동 분야에서 제시된 핵심 의제는 AI 전환으로 인한 직무 재편, 청년층의 경력 붕괴, 전환 비용의 불평등한 부담, 알고리즘 매니지먼트 확산, AI 초과이익의 집중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안정과 분배 문제에 초점을 둔다. 이에 따라 정책은 단기 대책을 넘어 직업훈련·전환지원·노동권 보호·분배체계 등 노동시장 전반의 시스템 재설계가 요구된다.

- 공공행정 분야에서 제시된 핵심의제는 AI 시대 기술적 안정성 및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성 심화 문제, 접근성 격차 및 알고리즘 편향에 따른 디지털 취약계층 소외 문제, AI 기반 공공·행정서비스 오류 발생 시 책임 공백 해소 방안 부재 문제, 첨단 감시 기술 확산에 따른 ‘빅브라더’ 사회 귀결 위험 문제, AI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시민의 납득 가능한 설명 제공 가능성 문제이다.

- 이용자 분야에서는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보편 시민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초점을 두어, AI 리터러시 교육을 국민의 권리로 제도화, AI 기반 서비스 접근성의 보편적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논의를 제시한다.

- 정보생태계 분야는 알고리즘이 공적 정보나 다양한 관점을 일정 비율 이상 노출하도록 하는 공공성 기준을 마련하고, 공영·공익 플랫폼 및 다양한 정보원에 대한 접근을 지원함으로써, 필터 버블·에코 챔버 현상을 완화하고 균형 잡힌 정보환경을 설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패키지화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 지역 분야에서 제시된 핵심 의제는 데이터센터·전력망 등 AI 인프라의 공간적 배치, 지역 산업의 AI 전환, 지역 기반 창업 생태계 형성, 지역 대학을 통한 인재 정착 등 AI 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리적 불균형과 혁신 격차에 초점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