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연구 목적 및 필요성

AI 기술은 이제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의 생산성 향상 도구, 경제 성장의 견인차를 넘어 사회경제, 국가안보 전반을 좌우할 게임체인저로 여겨진다. AI를 선도하는 국가가 미래 산업과 글로벌 질서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며 이에 AI는 이제 단순한 산업혁신의 도구가 아닌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국가 차원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의 AI 경쟁력 확보가 중요해짐에 따라 미국, 중국, EU 등 세계 주요국을 둘러싼 AI 기술패권 경쟁은 나날이 격화되고 있다. 미국을 제외한 세계 주요국들은 미국 빅테크 중심 AI 생태계에 종속되지 않기 위해 AI 기술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거버넌스, 규제, 표준 등 다양한 방식으로 AI 시장주도권 경쟁에 참여하며 기술 패권이 특정 국가에 집중되지 않도록 견제하고 있다.

미국 빅테크 중심 시장구조가 고착화되고 글로벌 AI 리더십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나 아직 AI 생태계가 완성형은 아니며 AI 생태계 및 경쟁구도에 변화를 가져올 다양한 변수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중국의 기술 굴기는 현재 미국 중심 시장 구도를 흔들 다양한 혁신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온디바이스 AI를 가능하게 할 경량화 모델, 실행력을 갖춘 에이전틱 AI, 다양한 하드웨어와 AI와의 융합을 이끌 물리적 AI 등의 부상 또한 향후 AI 생태계를 다양한 산업으로 연결, 확장시키며 새로운 강자의 등장, 다양한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가능하게 할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이제 AI 기술은 키워드로 소비되던 시절을 지나 우리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실질적이고도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구조적 전환의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거대해진 가능성만큼이나 기업 간, 국가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은 AI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가적 역량, 자원의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나, 기술생태계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AI 기술력 확보에 국가도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자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매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I를 둘러싼 기술 및 정책환경 변화, 주요국 대응 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AI 생태계를 진단하여 AI 기술주권 확보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한다.

■ 연구 내용 및 결과

본 연구에서는 AI 기술·시장 동향과 주요국 AI 생태계를 비교분석하고, AI 기술자립도(해외의존도, 공급망 위험도), 우리 AI 산업의 현재 경쟁력 및 향후 경쟁가능성, 우리 AI 정책의 정합성 등을 진단하여 AI 기술주권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과 실행전략을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국, EU 등 세계 주요국은 풀스택 관점에서 AI 경쟁력 및 자원 간 연결성을 강화·확장하고 공급망 전반에 걸친 통제권을 확보하는 등 각자의 방식으로 AI 기술주권 확립을 위한 노력을 추진 중이다. 주요국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AI 모든 기술 스택에서의 기술 자립만이 AI 기술주권을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게다가 미국이 엄청난 기술격차를 과시하며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현재의 AI 생태계에서 그동안 AI 기술 스택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 결합되어 공진화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풀스택 기술자립은 적어도 단기간에 도달가능한 목표는 아니다. AI 전문가들 또한, 정부는 우리가 경쟁가능한 핵심 기술스택에 자원을 집중하여 AI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AI 주권확보의 목표는 완전한 자립 생태계라는 이상적 목표보다는, 핵심 기술 분야에서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자율성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종속과 최대한의 경쟁력’이 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각 기술스택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는 AI 기술자립도를 진단한 결과를 공급망 위험도, 향후 경쟁가능성을 중심으로 재구성해보면 가늠해 볼 수 있다. 첫째, 공급망 위험도가 높으나 향후 우리의 경쟁가능성이 낮은 영역은 기술주권 측면에서 정부 주도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중장기적 노력이 필요한 영역으로 반도체/가속기, 시스템SW가 이에 속한다. 둘째, 공급망 위험도, 향후 경쟁가능성 둘 다 높은 영역은 기술주권뿐 아니라 산업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정부 주도의 집중 투자가 필요한 영역으로 AI 모델, 클라우드가 이에 속한다. 세 번째, 공급망 위험도는 상대적으로 낮고 향후 경쟁가능성은 높은 영역은 민간 주도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영역으로 응용SW, 네트워크, 데이터인프라/솔루션이 이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공급망 위험도, 향후 경쟁가능성이 낮은 영역은 정책적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영역으로 개발플랫폼/프레임워크가 이에 속한다. 그러나 물론 글로벌 AI 생태계 상황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영역에 속한 기술스택에 대해서도 공급망 위험대응 측면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필요하다. 다시 정리해보면, 단기적으로는 AI 모델, 클라우드를 포함하는 데이터·AI모델 학습 생태계에 대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AI 공급망 위험도를 낮추고 우리 AI 생태계가 우리 기술에 기반한 반도체·시스템SW로 연결·확장되어갈 수 있도록 반도체/가속기, 시스템 SW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 투자, 그리고 기술스택간 연동·확장을 위한 생태계 설계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실행전략으로는 1) 대규모 AI 모델에서의 글로벌 격차 해소 및 범용-도메인 모델이 상호발전하는 생태계 설계, 2) 독자 AI 모델과 NPU, HW-SW를 잇는 통합 경쟁력 확보, 3) AI 서비스 생태계 활성화로 AI 생태계의 수요기반 자생적 성장 기반 구축, 4) 우리의 전략산업과 연계된 ‘버티컬 AI’, ‘물리적 AI’로 AI를 진짜 산업으로 육성, 5) 혁신과 안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한 AI 거버넌스 강화, 6) AI 기술한계 극복에 기여하는 도전적 연구생태계 구축을 제안한다.

■ 기대효과

본 연구는 AI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AI 기술주권 및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우선순위와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현 정부의 핵심 과제인 AI 3강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