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연구목적 전 세계적으로 소수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는 기업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기업집중 현상은 시장경쟁의 둔화,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 투자 및 혁신활동의 감소 등 다양한 거시경제적 문제와 연계가 되어 있다. 한편, 충분한 경쟁 속에 나타나는 기업집중 현상은 효율적인 기업으로 자원이동을 촉진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어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ICT 산업은 상위 20개 기업의 규모가 전체 90%를 차지할 정도로 기업집중도가 매우 높고 플랫폼 기업의 성장으로 향후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점차 둔화하여 2020년대에는 1%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집중의 현황을 진단하고 거시경제적 효과를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기업활동조사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산업별 기업집중현황을 진단하고, 기업집중과 생산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먼저, KSIC 2-digit으로 산업을 구분하고, 매출액과 혁신활동(연구개발투자와 특허 수, 지적재산권 수)을 기준으로 CR지수, Gini 지수, HHI를 산출한 후 가중평균함으로써 ICT산업과 거시경제의 기업집중 현황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Ackerberg et al. (2015)을 비롯한 준모수추정방법을 활용하여 산업 단위의 생산함수를 추정하고 기업별 총요소생산성을 산출하였다. 이렇게 추정된 각 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가중평균한 거시경제의 총요소생산성을 Melitz and Polanec (2015)의 방법으로 분해함으로써 상위기업과 ICT산업의 기여를 식별하고 기업집중이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업별 총요소생산성을 종속변수로 하고 기업집중지표와 혁신활동 그리고 기업의 역동성을 독립변수로 하는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기업집중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경제학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아래와 같다. 매출액 기준의 기업집중지표들에 따르면 거시경제적(economy-wide)으로는 2010년 이후 기업집중 수준이 낮아지고 있으나, ICT 제조업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혁신활동 측면에서, 혁신활동의 투입요소인 연구개발투자는 기업집중이 강화되고 있으나, 특허나 지적재산권과 같은 산출요소는 기업집중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산업의 역동성 측면에서 기업의 진입과 퇴출, 연구개발활동 기업 수의 변화 등을 관찰한 결과 뚜렷한 추세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종합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업집중 현상은 ICT 제조업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산업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거시경제 총요소생산성은 추정 방법에 따라 상이하기는 하나 대체로 2010년 이후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상위기업과 하위기업의 생산성 격차 역시 2010년 이후 대체로 감소하였다. ICT 산업과 비 ICT 산업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ICT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증가해 2010년 이후 하락하고 있는 타 제조업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ICT 서비스업은 반대로 타 서비스업이 2015년 이후 서서히 상승할 때 오히려 감소하였다. 거시경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분해한 결과, 기업집중은 대체로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ICT 제조업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ICT 서비스업의 경우 생산성 추정방법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으나, ICT 제조업보다 기여율이 크게 낮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KSIC-2digit 수준의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추정방법에 따른 총요소생산성과 기업집중지표의 조합을 통한 다양한 모형을 설정하고 진단을 통해 최종적으로 ICT 산업에 대한 교차항을 포함한 동태적 이원고정효과을 선택하였다. 추정결과, 기업집중지표와 총요소생산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 산업 대비 ICT 제조업 총요소생산성의 기업집중지표에 대한 탄력도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반대로, ICT 서비스업은 양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탄력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ICT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업집중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ICT 서비스업은 최근 들어 기업집중이 높아지고 있으나 총요소생산성 증가를 저해하거나 효과가 미미해, 산업별로 기업집중의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