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연구목적 o 대역정비를 가정한 주파수 할당 환경을 모사한 경매 실험의 모형화 o 실증실험을 기반으로 한 경매환경에서의 매몰비용 효과의 규모와 매몰비용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영향을 계량화 ■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 대역정비를 가정한 주파수 할당환경을 모사한 경매 실험의 모형화 o 대역정비(재할당 및 주파수 회수ㆍ재배치) 상황을 가정한 2단계 경매 환경의 모형화 o 경쟁적 환경(경매상황)에서 매몰비용 효과 및 관련 영향 변인을 추정하기 위한 실험모형 설계 □ 매몰비용 효과의 규모와 매몰비용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영향을 계량화 o 매몰비용 효과의 입찰행동 내 영향 및 책임성, 관찰성, 소득효과, 소유효과 등 관련 변인들이 입찰행동(입찰가)에 미치는 효과를 계량화 o 매몰비용 효과는 여타 요인과 비교하여 입찰행동에 통계적으로 가장 유의한 효과를 주는 변인으로 분석 o 관찰성 변인은 매몰비용 투하 유무와 관계없이 유의한 양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나, 해당 변인이 입찰행동에 영향을 주는 규모와 경로는 매몰비용 투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관찰됨 o 소유효과의 경우 매몰비용 효과와 길항적 형태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추정됨. 즉, 매몰비용이 투하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의한 양의 효과를 보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못하는 것으로 관찰됨 o 소득효과는 매몰비용이 투하되었을 경우에도 입찰행동에 유의한 양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관찰됨 o 책임성 변인은 매몰비용 투하 시 양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나,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관찰됨 □ 향후 주파수 경매 및 자원 분배에 있어 경매 기제 설계에 실증적 참조자료로서 이용 가능 o 주파수 경매 등과 같이 공공자원의 분배에 있어 매몰비용이 투하된 사업자의 재입찰과 같은 환경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음 (부동산 및 토지 이용권, 공항 등의 면세점 입점권 등) o 사업자간 경쟁을 유도하여 합리적은 이용대가를 회수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경매를 설계할 경우 위와 같은 경매 외적 환경의 고려가 필요할 수 있음 o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환경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해당 요인의 고려 여부 및 수준을 파악함에 있어 실증적인 참조자료로서 이용될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