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표
1. 연구 배경
2. 연구의 목표
제 2 절 연구의 구성 및 범위

제 2 장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 상황
제 1 절 유료방송 시장 현황
1. 유료방송 시장 가입자 및 매출액 현황
2. OTT 기반 미디어 성장
제 2 절 유료방송시장의 재원 배분 현황
1. 채널 및 프로그램 거래 현황
2. 재원 배분 현황

제 3 장 방송법 및 IPTV법 금지행위 규제 개선방안
제 1 절 방송법 및 IPTV법 내 금지행위 규제 내용
1. 현 금지행위 규제 현황
2. 채널 및 프로그램 거래 관련 금지행위 규정
3. 금지행위 관련 법률 집행 사례
제 2 절 채널 및 프로그램 거래 상 발생하는 금지행위 유형
1. 성실협상의무 위반
2. 거래 상 지위의 남용
3. 끼워 팔기
제 3 절 금지행위 규제의 개선 방안
1. 개선 방향
2. 금지행위 규제 개선안

제 4 장 방송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
제 1 절 방송분쟁조정제도의 현황
1. 방송분쟁조정제도 현황
2. 방송분쟁조정제도 특성
3. 방송분쟁조정제도 문제점
제 2 절 타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비교
1.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참고 사례
2. 분쟁조정절차와 사후규제의 연계 강화를 위한 참고 사례
3.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조직법적으로 유사한 참고 사례
제 3 절 방송분쟁조정제도 개선 방안
1. 전문성 강화
2. 사후규제와의 연계 강화
3. 분쟁조정안의 법적 효력 강화
4. 분쟁조정제도 접근성 강화
5.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개선안

제 5 장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칙 설계

제 6 장 결 론
제 1 절 연구 결과 요약
제 2 절 연구의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