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22년도)

  • 저자라성현,염수현,이민석,정광재,김민희,김민철,강인규,홍현기,이보겸,전성호,황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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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재지정책연구
  • 권호정책연구22-37
  • 페이지1-574
  • 발행일2022-12-31
  • 분류정보통신서비스산업·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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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Tag) 통신시장 시장획정 경쟁상황 평가

요약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는 주요 기간통신서비스를 중심으로 평가대상 서비스를 선정하고, 관련시장을 획정한 후, 주요 지표를 평가하여 경쟁상황 평가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평가대상 통신시장 선정은 이통통신, 초고속인터넷, 유선전화, 전용회선 시장을 선정하였으며, 각 시장별 통신시장을 획정하고 시장별 경쟁상황을 분석·평가하였다. 2022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결과, 이동통신시장의 경우 시장점유율과 시장구조, 사업자 행위 등을 분석한 결과, 경쟁이 미흡한 시장으로 평가되었으며 SK텔레콤이 시장 지배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초고속인터넷 시장은 경쟁이 대체로 활성화된 시장으로 판단하였다. 유선전화시장은 1위 사업자 점유율, 시장구조, 사업자 행위 등을 고려하여 경쟁이 미흡한 시장으로 평가되었으며, KT가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전용회선 시장에서는 1위 사업자의 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경쟁이 활성화된 시장으로 평가하였다. 주요 기간통신서비스에 대한 평가 이외에도 결합상품, 부가통신서비스(구독형서비스), 해저케이블 시장 등 통신시장의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도 현황 및 동향들을 분석하였다.

목차

PARTⅠ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22년도)

제Ⅰ편 이동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1장 이동통신시장 개관 및 주요 이슈
제1절 서비스 개념 및 특징
1. 서비스 개념
2. 시장의 특징
제2절 시장 개황
1. 시장 구조
2. 시장 추이
제3절 환경변화 및 주요이슈
1. 모바일 인터넷의 확산과 이동통신시장의 성장
2. 사물지능통신의 확산
제2장 이동통신 소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1절 이동통신 소매시장 획정
1. 시장획정 주요 이슈
2. 시장획정 이슈별 검토
3. 이동통신 소매시장 획정 결과
제2절 이동통신 소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1. 시장점유율
2. 시장구조 지표
3. 시장성과 지표
4. 이용자 대응력 지표
5. 사업자 행위 지표
제3절 소결
1. 이동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요약
2. 이동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종합
제3장 이동통신 도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1절 이동통신 가입자 접속 및 발신 도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1. 시장획정
2. 경쟁상황 평가
제2절 이동통신 착신 도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1. 시장획정
2. 경쟁상황 평가
제4장 이동통신시장 종합 결론
제1절 종합 평가
제2절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제Ⅱ편 초고속인터넷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1장 초고속인터넷시장 개관 및 주요 이슈
제1절 서비스 개념 및 특징
제2절 시장 개황
1. 시장의 특징
2. 시장개황
제2장 초고속인터넷 소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1절 초고속인터넷 소매시장 획정
1. 서비스 시장획정
2. 지리적 시장획정
3. 소매시장 획정 결과
제2절 초고속인터넷 소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1. 시장점유율
2. 시장구조 지표
3. 시장성과 지표
4. 이용자 대응력 지표
5. 사업자행위 지표
제3절 소결
1. 초고속인터넷시장 경쟁상황 평가 요약
2. 초고속인터넷시장 경쟁상황 종합 평가
제3장 초고속인터넷 도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1절 시장획정
1. 개요
2. 시장획정
3. 도매시장의 획정 결과
제2절 도매 가입자망 제공 시장 경쟁상황 평가
1. 시장 개황
2. 시장점유율
3. 시장구조 지표
4. 시장성과 지표
5. 이용자 대응력 지표
6. 사업자행위 지표
7. 경쟁상황 종합평가
제3절 인터넷망 상호접속 서비스 시장 경쟁상황 평가
1. 시장개황
2. 시장점유율
3. 시장구조 지표
4. 시장성과 지표
5. 이용자 대응력 지표
6. 사업자행위 지표
7. 경쟁상황 종합평가
제4절 소결
1. 도매 가입자망 제공 시장 경쟁상황 평가
2. 인터넷망 상호접속 서비스 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4장 초고속인터넷시장 종합 결론
제1절 종합 평가
제2절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제Ⅲ편 유선전화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1장 유선전화시장 개관 및 주요 이슈
제1절 서비스 개념 및 특징
1. 유선전화 서비스 개요
2. 시장의 특징
제2절 시장 개황
제3절 환경변화 및 주요 이슈
제2장 유선전화 소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1절 유선전화 소매시장 획정
1. 개요
2. 시장획정 이슈별 검토
3. 소매시장 획정결과
제2절 유선전화 소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1. 시장점유율
2. 시장구조 지표
3. 시장성과 지표
4. 이용자 대응력 지표
5. 사업자행위 지표
제3절 소결
1. 유선전화 소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요약
2. 유선전화 소매시장 경쟁상황 종합 평가
제3장 유선전화 도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1절 유선전화 가입자접속 및 발신 도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1. 개요
2. 시장획정
3. 경쟁상황 평가 지표분석
4. 경쟁상황 평가 종합
제2절 유선전화 착신 도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1. 시장획정
2. 경쟁상황 평가
제4장 유선전화시장 종합 결론
제1절 종합 평가
제2절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제Ⅳ편 전용회선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1장 전용회선시장 개관 및 주요 이슈
제1절 서비스 개념 및 특징
1. 서비스 개념
2. 시장의 특징
제2절 시장 개황
제3절 환경 변화 및 주요 이슈
제2장 전용회선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1절 전용회선시장 획정
1. 개요
2. 서비스 시장획정
3. 지리적 시장획정
4. 전용회선시장 획정 결과
제2절 전용회선시장 경쟁상황 평가
1. 시장점유율
2. 시장구조 지표
3. 시장성과 지표
4. 이용자 대응력 지표
5. 사업자행위 지표
제3절 소결
1. 국내전용회선시장
2. 국제전용회선시장
제3장 전용회선시장 종합 결론
제1절 종합 평가
1. 국내전용회선시장
2. 국제전용회선시장
제2절 향후 전망 및 시사점

PARTⅡ 2022년 통신시장 주요 이슈

제Ⅰ편 결합상품 서비스

제1장 결합상품 일반 현황
제1절 결합상품의 정의
제2절 결합상품 가입 현황 및 제도
1. 결합상품의 가입 현황
2. 결합상품 도입 경과
3. 결합상품 시장 이슈 개관
제2장 통신사업자의 결합상품 현황
제1절 결합상품 현황
1. 전체 계약건수 추이
2. 결합상품 유형별 추이
3. 주요 서비스별 결합 유형 현황
4. 결합상품 출시 현황 및 요금 구조
제3장 결합상품 관련 경쟁 이슈
제1절 연혁
제2절 결합상품 주요 이슈 분석
1. 결합상품 시장획정 이슈
2. 인근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제3절 이용자 대응력 평가
1. 결합상품 이용 현황
2. 결합상품 선택 요인
3. 이용자 대응력
4. OTT 결합상품 이용
제4절 맺음말

제Ⅱ편 구독형 디지털 콘텐츠 및 서비스

제1장 개요 및 배경
제1절 구독경제와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제2절 구독형 서비스와 시장환경 변화
제2장 구독형 서비스 현황
제1절 국내·외 일반 현황
제2절 국내 주요 서비스 현황
1. 분야별 주요 서비스 제공 현황
2. 구독 서비스 이용 현황
제3절 통신서비스와의 제휴 현황
제3장 구독형 서비스 관련 주요 이슈

제Ⅲ편 해저케이블

제1장 해저케이블 개관
제1절 해저케이블 개요
제2절 해저케이블 구축 동향
제2장 국내 현황 검토
제1절 국내 해저케이블 구축 현황
제2절 국내 경쟁현황 검토
1. 개황
2. 경쟁 현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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