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연구목적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제품 및 서비스의 확산은 우리 생활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단지 기술과 산업 혁신에 국한되지 않고, 전통적으로 인간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가치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 자동화되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사건 및 논란의 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2021년에만 260건의 사건･사고가 보고되었다. 이에 세계 각국과 주요 국제기구들은 인공지능의 안전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국제 행동강령 제정, 행정명령 발효, 법안 제･개정 등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0년 12월에 발표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시작으로, 윤리기준이 단순한 선언적 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내재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강제력과 구속력을 갖는 규제 중심의 접근 방식은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 수준과 사회 환경 변화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연성 규범적 접근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인공지능 기술 활용･확산에 따른 잠재적 위험과 부작용을 예방하는 동시에 관련 기술･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고 올바른 인공지능 개발･활용을 장려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로서의 윤리체계를 정립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첫째, 국내외 인공지능 윤리정책 및 법･규제 동향을 정리하였다. 앞서 진행된 연구에 이어 2023년에 발표된 국내외 주요 정책･규제 동향을 추가하였으며,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대응 현황을 살펴보았다. 둘째, 2022년 2월 처음 공개하고, 2023년 4월 개정판을 마련한 ｢인공지능 윤리기준 실천을 위한 자율점검표(안)｣를 채용 분야에 맞게 변형한 분야별 점검표를 개발하는 한편, 현장 적용 차원에서 인공지능 채용 솔루션 기업인 제네시스랩과 협업하여 기업 윤리점검표를 만들었다. 셋째, 인공지능 윤리영향평가의 토대가 되는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다. 개발과정에서 국내외 영향평가 관련 유사 제도들을 분석하고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초안에 대해 학계, 공공, 기업,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일반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평가체계를 마련하였다. 넷째, 인공지능 윤리의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새롭게 제기되는 윤리 이슈를 지속 논의･발전시키기 위한 플랫폼인 ‘인공지능 윤리 소통채널’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인공지능 윤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정합성과 조응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인공지능 산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로 인한 위험 요소들과 부작용을 경감 할 수 있는 윤리 실천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람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고, 구체적인 행위지침 마련을 통해 관련 산업･경제 분야의 자율규제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