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23년도)

  • 저자라성현,염수현,이민석,정광재,김민희,김민철,강인규,홍현기,이보겸,전성호,황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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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재지정책연구
  • 권호정책연구23-34
  • 페이지1-598
  • 발행일2023-12-31
  • 분류정보통신서비스산업/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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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Tag) 통신서비스 경쟁상황 평가 시장지배력

요약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는 주요 기간통신서비스를 중심으로 평가대상 서비스를 선정하고, 관련시장을 획정한 후, 주요 지표를 평가하여 경쟁상황 평가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평가대상 통신시장 선정은 이통통신, 초고속인터넷, 유선전화, 전용회선 시장을 선정하였으며, 각 시장별 통신시장을 획정하고 시장별 경쟁상황을 분석·평가하였다. 2023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결과, 이동통신시장은 MVNO의 점유율 증가와 함께 대부분의 지표에서 SKT의 점유율이 감소하였지만 향후 경쟁구도를 좌우할 5G 부문에서의 SKT 점유율이 여전히 높은 편이며 국제비교시 상대적으로 시장구조가 집중적이고 요금수준이 높은 편이라는 평가 등을 고려할 때 경쟁이 활발하다고 결론 내리기 어려워 ‘경쟁이 미흡한 시장’으로 판단하였다. 초고속인터넷시장은 시장구조 및 시장성과 등의 측면에서 동태적으로 경쟁이 비활성화 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외적 상황들이 인정되었지만, 결합상품 비중이 높아 1위 사업자의 단독 요금인상 가능성 등 시장력행사가 확인되지 않고 그 가능성 또한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또한 1위 사업자의 고가 상품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경쟁이 활성화된 시장과 비활성화된 시장의 경계’로 판단하였다. 유선전화시장은 시장구조의 특별한 변화 없이 KT가 60% 내외의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어 경쟁이 미흡한 시장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유선전화의 경우 이동전화로의 대체 가능성에 따라 유선전화시장에서의 지배력 행사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 전용회선 시장은 1위 사업자의 점유율, 이용자 만족도, 이용자 대응력 등을 고려하여 경쟁이 활성화된 시장으로 평가하였다. 2023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는 주요 기간통신서비스 시장의 경쟁상황 평가 이외에도 결합상품, 알뜰폰 서비스,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서비스 등 통신시장의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도 현황 및 동향들을 분석하였다.

목차

PARTⅠ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23년도)

제Ⅰ편 이동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1장 이동통신시장 개관 및 주요 이슈
제1절 서비스 개념 및 특징
1. 서비스 개념
2. 시장의 특징
제2절 시장 개황
1. 시장 구조
2. 시장 추이
제3절 환경변화 및 주요이슈
1. 모바일 인터넷의 확산과 이동통신시장의 성장
2. 사물지능통신의 확산
제2장 이동통신 소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1절 이동통신 소매시장 획정
1. 시장획정 주요 이슈
2. 시장획정 이슈별 검토
3. 이동통신 소매시장 획정 결과
제2절 이동통신 소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1. 시장점유율
2. 시장구조 지표
3. 시장성과 지표
4. 이용자 대응력 지표
5. 사업자 행위 지표
제3절 소결
1. 이동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요약
2. 이동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종합
제3장 이동통신 도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1절 이동통신 가입자 접속 및 발신 도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1. 시장획정
2. 경쟁상황 평가
제2절 이동통신 착신 도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1. 시장획정
2. 경쟁상황 평가
제4장 이동통신시장 종합 결론
제1절 종합 평가
제2절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제Ⅱ편 초고속인터넷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1장 초고속인터넷시장 개관 및 주요 이슈
제1절 서비스 개념 및 특징
제2절 시장 개황
1. 시장의 특징
2. 시장개황
제2장 초고속인터넷 소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1절 초고속인터넷 소매시장 획정
1. 서비스 시장획정
2. 지리적 시장획정
3. 소매시장 획정 결과
제2절 초고속인터넷 소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1. 시장점유율
2. 시장구조 지표
3. 시장성과 지표
4. 이용자 대응력 지표
5. 사업자행위 지표
제3절 소결
1. 초고속인터넷시장 경쟁상황 평가 요약
2. 초고속인터넷시장 경쟁상황 종합 평가
제3장 초고속인터넷 도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1절 시장획정
1. 개요
2. 시장획정
3. 도매시장의 획정 결과
제2절 도매 가입자망 제공 시장 경쟁상황 평가
1. 시장 개황
2. 시장점유율
3. 시장구조 지표
4. 시장성과 지표
5. 이용자 대응력 지표
6. 사업자행위 지표
7. 경쟁상황 종합평가
제3절 인터넷망 상호접속 서비스 시장 경쟁상황 평가
1. 시장개황
2. 시장점유율
3. 시장구조 지표
4. 시장성과 지표
5. 이용자 대응력 지표
6. 사업자행위 지표
7. 경쟁상황 종합평가
제4절 소결
1. 도매 가입자망 제공 시장 경쟁상황 평가
2. 인터넷망 상호접속 서비스 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4장 초고속인터넷시장 종합 결론
제1절 종합 평가
제2절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제Ⅲ편 유선전화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1장 유선전화시장 개관 및 주요 이슈
제1절 서비스 개념 및 특징
1. 유선전화 서비스 개요
2. 시장의 특징
제2절 시장 개황
제3절 환경변화 및 주요 이슈
제2장 유선전화 소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1절 유선전화 소매시장 획정
1. 개요
2. 시장획정 이슈별 검토
3. 소매시장 획정결과
제2절 유선전화 소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1. 시장점유율
2. 시장구조 지표
3. 시장성과 지표
4. 이용자 대응력 지표
5. 사업자행위 지표
제3절 소결
1. 유선전화 소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요약
2. 유선전화 소매시장 경쟁상황 종합 평가
제3장 유선전화 도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1절 유선전화 가입자접속 및 발신 도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1. 개요
2. 시장획정
3. 경쟁상황 평가 지표분석
4. 경쟁상황 평가 종합
제2절 유선전화 착신 도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1. 시장획정
2. 경쟁상황 평가
제4장 유선전화시장 종합 결론
제1절 종합 평가
제2절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제Ⅳ편 전용회선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1장 전용회선시장 개관 및 주요 이슈
제1절 서비스 개념 및 특징
1. 서비스 개념
2. 시장의 특징
제2절 시장 개황
제3절 환경 변화 및 주요 이슈
제2장 전용회선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1절 전용회선시장 획정
1. 개요
2. 서비스 시장획정
3. 지리적 시장획정
4. 전용회선시장 획정 결과
제2절 전용회선시장 경쟁상황 평가
1. 시장점유율
2. 시장구조 지표
3. 시장성과 지표
4. 이용자 대응력 지표
5. 사업자행위 지표
제3절 소결
1. 국내전용회선시장
2. 국제전용회선시장
제3장 전용회선시장 종합 결론
제1절 종합 평가
1. 국내전용회선시장
2. 국제전용회선시장
제2절 향후 전망 및 시사점

PARTⅡ 2023년 통신시장 주요 이슈

제Ⅰ편 결합상품 서비스

제1장 결합상품 일반 현황
제1절 결합상품의 정의
제2절 결합상품 가입 현황 및 제도
1. 결합상품의 가입 현황
2. 결합상품 도입 경과
3. 결합상품 시장 이슈 개관
제2장 통신사업자의 결합상품 현황
제1절 결합상품 현황
1. 전체 계약건수 추이
2. 결합상품 유형별 추이
3. 주요 서비스별 결합 유형 현황
4. 결합상품 출시 현황 및 요금 구조
제3장 결합상품 관련 경쟁 이슈
제1절 연혁
제2절 결합상품 주요 이슈 분석
1. 결합상품 시장획정 이슈
2. 인근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제3절 이용자 대응력 평가
1. 결합상품 이용 현황
2. 결합상품 선택 요인
3. 이용자 대응력
4. OTT 결합상품 이용
5. 장기가입할인 이용
제4절 맺음말

제Ⅱ편 알뜰폰 서비스 현황 및 이슈

제1장 알뜰폰 서비스 현황
제1절 개요
1. 개요
2. 도매제공의무제도 도입 및 시행
제2절 알뜰폰 서비스의 성장과 변화
1. 알뜰폰의 양적성장
2. 알뜰폰의 질적변화
제2장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과 경쟁구도 변화
제1절 알뜰폰 사업자의 이동통신시장 점유율 추이
제2절 알뜰폰 사업자 간의 경쟁구도 변화
1. 알뜰폰 사업자의 점유율 집중도
2. MNO 자회사 및 독립 알뜰폰 사업자의 점유율 변화
제3장 알뜰폰 가입자의 이용행태 분석
제1절 알뜰폰 가입자의 특성
1. 알뜰폰 가입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 알뜰폰 가입자의 특성 - 가입 시기, 단말기 구입 형태 등
제2절 알뜰폰 가입자의 사업자 선택 및 서비스 만족도
1. 이동통신사업자 선택
2. 이동통신사업자 전환
3. 이동통신서비스 만족도
제4장 종합 및 시사점

제Ⅲ편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서비스 주요이슈

제1장 이슈 분석 배경
제2장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개념 및 특성
제1절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서비스 개념
제2절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서비스 특성
제3장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시장 현황
제1절 해외 시장 현황
제2절 국내 시장 현황
제4장 서비스 관련 주요 이슈
제1절 서비스 관련 경쟁 이슈
제2절 공급 측면에서의 이슈

PARTⅢ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개관

제1장 경쟁상황 평가 개요
제1절 평가의 목적
제2절 평가절차 및 자료
1. 경쟁상황 평가의 절차
2. 주요 자료
제2장 경쟁상황 평가 방법론
제1절 시장획정 방법론
1. 개념
2. 시장획정 방법론
3. 정량적 접근
제2절 경쟁상황 평가 방법론: 주요지표의 구성, 평가 및 종합
1. 이론적 기초
2. 국내・외 규제기관의 평가 방법론
3. KISDI의 경쟁상황 평가 방법론
제3절 주요국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개요
1. 미국의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2. 일본의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3. EU의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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