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목차
제 1 장 서론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 배경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 2 절 연구의 방향 및 구성
1. 연구 방향
2. 연구의 구성
제 2 장 ICT 서비스 수출의 개념과 분류
제 1 절 국제 논의
제 2 절 ICT 서비스 산업 분류
제 3 장 ICT 서비스 수출 현황
제 1 절 ICT 서비스 수출 동향(기업조사)
제 2 절 ICT 서비스 수출 동향(통계)
제 3 절 ICT 서비스 수출 관련 통계 비교
1. 통신서비스 및 정보서비스 수출 관련 통계
2. 소프트웨어 수출 관련 통계
3. 콘텐츠
4. 전자적무체물
제 4 절 기존 통계 활용 관련 이슈
제 4 장 구축 방안
제 1 절 ICT 서비스 수출 통계
1. 국제수지 원시자료
2. 기업통계등록부(Statistical Business Registers: SBR)
3. 기업조사
4. 구축 방안
제 2 절 플랫폼 비즈니스
제 5 장 제도 개선 방안
제 1 절 개요
제 2 절 통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자료 유형별 법률 근거
1.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상의 근거 규정 및 해석방향
2. 통계법상 통계등록부 제공에 관한 규정 해석
3. 관세법상 통계자료
제 3 절 ICT 서비스 수출통계 구축을 위한 입법적 대응방향
1. ICT 서비스 수출통계에 관한 법률상 근거와 연계규정 신설 방안
2. 필요 정보를 통계법상 승인통계로 지정하여 통합 운영하는 방안
3. 기존의 근거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
제 6 장 결론
[참고 1] 월간 기업통계등록부 레이아웃(23. 07.31.기준)
[참고 2] 부가통신서비스 분류설명
[참고 3] 네덜란드 Monitor online platform 2020 조사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