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제2 장 모바일 앱 생태계의 구조 및 현황
제1절 모바일 앱 생태계 구조
1. 계층 구조와 모바일 생태계의 특성
2. 각 계층의 역할과 특성
제2절 모바일 앱 생태계 현황
1. 개관
2. 애플의 생태계
3. 구글의 생태계
4. 수익분배
5. 상호운용성

제3 장 해외 주요국의 실태조사 및 입법 동향
제1절 영국
1. 실태조사 결과
2. 입법 동향
제2절 미국
1. 실태조사 결과
2. 입법 동향
제3절 일본
1. 실태조사 결과
2. 입법 동향

제4 장 앱 마켓 공정경쟁 촉진 방안
제1절 개관
제2절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금지
1. 해외 사례
2. 주요 쟁점
제3절 부당한 심사 지연 금지
1. 법령의 내용
2. 심사 지연의 부당성 판단기준
제4절 다른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 제한 금지
1. 개요
2. 해외 사례
3. 정책방향
제5절 사이드로딩 허용 의무화
1. 개요
2. 해외 사례
3. 정책방향

제5장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