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디지털 서비스 이용환경 변화
제1절 디지털 경제 확산과 서비스 다양화
제2절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 이슈 중요도 증가
제3절 디지털 환경에서의 신유형 이용자 피해 이슈

제3장 구독서비스 이용자 보호
제1절 주요현황 및 피해사례
1. 주요현황
2. 피해사례
제2절 국내․외 정책 동향
1. 국내 정책 동향
2. 해외 정책 동향
제3절 향후 정책 대응 방향

제4장 라이브커머스 이용자 보호
제1절 주요현황 및 피해사례
1. 주요현황
2. 피해사례
제2절 국내․외 정책 동향
1. 국내 정책 동향
2. 해외 정책 동향
제3절 향후 정책 대응 방향

제5장 다크패턴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제1절 주요현황 및 피해사례
1. 주요현황
2. 피해사례
제2절 국내․외 정책 동향
1. 국내 정책동향
2. 해외 정책 동향
제3절 향후 정책 대응 방향
1. 전기통신서비스 관점에서 다크패턴 유형의 발굴
2. 정책 방향

제6장 결 론

[부록 1] 라이브커머스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안)
[부록 2] 국내 라이브커머스 사업자의 이용자보호 관련 정책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