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규제비용감축제의 이해
제1절 규제비용감축제 개요
1. 개념과 관련 기관
2. 비용감축제 운영 개요
제2절 규제비용·편익 분석 개요
1. 비용과 편익의 분류
2. 방송통신위원회 규제비용 분석 개요

제2장 방송통신 분야 2023년 규제비용분석
제1절 본인확인 기관 지정에 관한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1. 규제 개요
2. 주요 내용
3. 관련 법령
4. 주요 분석 내용
제2절 서비스중단 고지의무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1. 규제 개요
2. 규제 개선 사항
3. 규제비용분석

제3장 기존 규제비용 분석 종합
제1절 2018년 규제비용 분석
1.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22조: 국내대리인 제도 관련
2.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9조: 공공아이핀 관련
3.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2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획득 방법 관련
4.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5. 경제적 이익 제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분기준
6.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제2절 2019년 규제비용 분석
1.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8조의2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보험 가입 관련
2.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관련 고시
3. 공익광고 고시
제3절 2020년 규제비용 분석
1.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3. 협찬고지 관련 방송법 개정안
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
5.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청소년 유해매체물 관련 등
6.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7.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관련 방송법 개정안
8.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개정안
제4절 2021년 규제비용 분석
1.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광고기준 설정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
치사항 관련)
3.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제30조의9 (앱마켓 사업자의 이용자보호)
5.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4]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6.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5절 2022년 규제비용 분석
1.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한 고시
2.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6절 규제 성과 분석

제4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