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연구목적 현대 사회에서 인공지능은 경제, 사회, 행정,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능력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며 효율화와 가치 창출을 이루는 핵심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기술 발전은 윤리적, 철학적, 사회적 논의를 필요로 하는 새로운 이슈와 쟁점을 유발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기존 규제 체계가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정된 규제가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 규제를 넘어 자율규제와 연성 규범을 통한 윤리 실천 수단의 확산과 적용이 요구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의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사회적, 윤리적 접근의 통합적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인공지능 기술 및 서비스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윤리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아울러, 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기술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실천 방안으로 자율점검표를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첫째, ‘인공지능 윤리영향평가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영상합성 서비스의 윤리적 영향을 평가하였다. 1,500명을 대상으로 한 대국민 의견조사, '제3기 AI 윤리･신뢰성 포럼' 위원들의 검토, 그리고 정책적 시의성과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대상을 선정했으며, 이후 학계･산업계･법조계･공공･시민사회･국제기구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평가단’과 일반 국민 참여로 이루어진 ‘국민포럼단’이 본 평가를 진행하였다. 또한, ‘인공지능 윤리 소통채널’ 의견수렴을 병행하였다. 이어서, 12월 20일에는 ‘AI 영상합성서비스 윤리영향평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여 평가 추진 경과와 결과 초안을 공유하고,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자 노력하였다. 둘째, 2022년 2월 처음 공개하고, 2024년 2월 개정판을 마련한 ｢인공지능 윤리기준 실천을 위한 자율점검표(안)｣를 영상합성 분야에 맞게 변형한 분야별 점검표를 개발하는 한편, 현장 적용 차원에서 인공지능 영상합성 서비스 기업인 이스트소프트와 협업하여 기업 윤리점검표를 만들었다. 셋째, 전문업체 용역을 통해 인공지능 윤리의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새롭게 제기되는 윤리적 이슈를 지속적으로 논의･발전시키기 위한 플랫폼인 ‘인공지능 윤리 소통채널’을 지속 운영하였다. 또한, 이용자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디자인을 개선하고, 웹접근성 인증 획득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능 개선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 중심의 가치를 기반으로 책임 있게 활용되도록 하는 데 기여하며, 인공지능 기술의 긍정적 혁신이 잠재적 부작용을 예방하는 균형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나아가 본 연구는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 중심의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그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첫걸음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적 변화와 책임 있는 혁신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