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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는 주요 기간통신서비스 중 시장규모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 서비스(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유선전화, 전용회선)를 선정하고, 관련시장을 획정한 후, 주요 지표를 평가하여 경쟁상황 평가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2024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에서는 이동통신시장을 수요대체성, 사물지능통신의 성장세 등을 고려해 ‘개인용 이동통신시장’과 ‘사물지능통신시장’으로 분리하여 획정하고 평가하였다. 개인용 이동통신 시장은 MVNO의 성장세가 지속되며 시장구조개선 추세가 지속 경쟁상황 개선이 뚜렷하지 않고, 국제비교 시 상대적으로 시장구조가 집중적이고 요금수준이 높은 편이라는 평가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쟁이 활발하다고 결론 내리기 어려워 ‘경쟁이 미흡한 시장’으로 평가하였다. 사물지능통신 시장은 시장구조는 대체로 경쟁적인 것을 확인했으나, 경쟁/비경쟁 여부의 판단을 위한 시장구조 지표의 추세에 대한 확인이 부족하여 평가를 유보하였다. 초고속인터넷 시장은 시장구조는 여전히 집중·고착화된 상태이나 1위 사업자 점유율이 하락하는 등 경쟁상황이 소폭 개선된 점, 시장성과 지표가 대체로 양호해 비경쟁적인 시장으로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바탕으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경쟁이 활성화된 시장과 비활성화된 시장의 경계’로 평가하였다. 유선전화 시장은 시장 구조의 특별한 변화 없이 1위 사업자(KT)가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어 ‘경쟁이 미흡한 시장’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이동전화로의 대체 가능성에 따라 유선전화시장에서의 지배력 행사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어, 향후 유선전화에 대해서는 경쟁보다는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전용회선 시장은 각 시장에서 1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는 등 시장집중도는 전반적으로 상승했지만, 이용자 만족도가 대체로 양호하며, 이용자의 대응력도 높다는 점을 고려해 ‘경쟁이 활성화된 시장’으로 평가하였다. 2024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는 주요 기간통신서비스 시장의 경쟁상황 평가 이외에도 결합상품, 알뜰폰 서비스, 피어링과 트랜짓 서비스 등 통신시장의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한 현황 및 분석을 포함하고 있다.
목차
PARTⅠ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24년도)제Ⅰ편 이동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1장 이동통신시장 개관 및 주요 이슈
제1절 서비스 개념 및 특징
1. 서비스 개념
2. 시장의 특징
제2절 시장 개황
1. 시장 구조
2. 시장 추이
제3절 환경변화 및 주요이슈
1. 모바일 인터넷의 확산과 이동통신시장의 성장
2 사물지능통신의 성장
3. 법제도의 변화
제2장 이동통신 소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1절 이동통신 소매시장 획정
1. 시장획정 주요 이슈
2. 시장획정 이슈별 검토
3. 이동통신 소매시장 획정 결과
제2절 개인용 이동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1. 시장점유율 I - 휴대폰
2. 시장점유율 Ⅱ - 개인용 이동통신 (휴대폰+가입자기반단말장치)시장
3. 시장구조 지표
4. 시장성과 지표
5. 이용자 대응력 지표
6. 사업자 행위 지표
7. 개인용 이동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종합
제3절 사물지능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1. 차량관제
2. 원격관제
3. 무선결제
4. 사물지능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종합
제3장 이동통신 도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1절 이동통신 가입자접속 및 발신 도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1. 시장획정
2. 경쟁상황 평가
제2절 이동통신 착신 도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1. 시장획정
2. 경쟁상황 평가
제4장 이동통신시장 종합 결론
제1절 종합 평가
1. 시장 개황
2. 시장구조
3. 경쟁상황 평가 결과
제2절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제Ⅱ편 초고속인터넷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1장 초고속인터넷시장 개관 및 주요 이슈
제1절 서비스 개념 및 특징
제2절 시장 개황
1. 시장의 특징
2. 시장개황
제2장 초고속인터넷 소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1절 초고속인터넷 소매시장 획정
1. 서비스 시장획정
2. 지리적 시장획정
3. 소매시장 획정 결과
제2절 초고속인터넷 소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1. 시장점유율
2. 시장구조 지표
3. 시장성과 지표
4. 이용자 대응력 지표
5. 사업자행위 지표
제3절 소결
1. 초고속인터넷시장 경쟁상황 평가 요약
2. 초고속인터넷시장 경쟁상황 종합 평가
제3장 초고속인터넷 도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1절 시장획정
1. 개요
2. 시장획정
3. 도매시장의 획정 결과
제2절 도매 가입자망 제공 시장 경쟁상황 평가
1. 시장 개황
2. 시장점유율
3. 시장구조 지표
4. 시장성과 지표
5. 이용자 대응력 지표
6. 사업자행위 지표
7. 경쟁상황 종합평가
제3절 인터넷망 상호접속서비스 시장 경쟁상황 평가
1. 시장개황
2. 시장점유율
3. 시장구조 지표
4. 시장성과 지표
5. 이용자 대응력 지표
6. 사업자행위 지표
7. 경쟁상황 종합평가
제4절 소결
1. 도매 가입자망 제공 시장 경쟁상황 평가
2. 인터넷망 상호접속서비스 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4장 초고속인터넷시장 종합 결론
제1절 종합 평가
1. 시장 개황
2. 경쟁상황 평가 결과
제2절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제Ⅲ편 유선전화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1장 유선전화시장 개관 및 주요 이슈
제1절 서비스 개념 및 특징
1. 유선전화서비스 개요
2. 시장의 특징
제2절 시장 개황
제3절 환경변화 및 주요 이슈
제2장 유선전화 소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1절 유선전화 소매시장 획정
1. 개 요
2. 시장획정 이슈별 검토
3. 소매시장 획정결과
제2절 유선전화 소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1. 시장점유율
2. 시장구조 지표
3. 시장성과 지표
4. 이용자 대응력 지표
5. 사업자행위 지표
제3절 소결
1. 유선전화 소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요약
2. 유선전화 소매시장 경쟁상황 종합 평가
제3장 유선전화 도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1절 유선전화 가입자접속 및 발신 도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1. 개 요
2. 시장획정
3. 경쟁상황 평가 지표분석
4. 경쟁상황 평가 종합
제2절 유선전화 착신 도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1. 시장획정
2. 경쟁상황 평가
제4장 유선전화시장 종합 결론
제1절 종합 평가
1. 시장 개황
2. 경쟁상황 평가 결과
제2절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제Ⅳ편 전용회선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1장 전용회선시장 개관 및 주요 이슈
제1절 서비스 개념 및 특징
1. 서비스 개념
2. 시장의 특징
제2절 시장 개황
제3절 환경 변화 및 주요 이슈
제2장 전용회선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1절 전용회선시장 획정
1. 개요
2. 전용회선서비스 시장획정
3. 지리적 시장획정
4. 전용회선시장 획정 결과
제2절 전용회선시장 경쟁상황 평가
1. 시장점유율
2. 시장구조 지표
3. 시장성과 지표
4. 이용자 대응력 지표
5. 사업자행위 지표
제3절 소결
1. 국내전용회선시장
2. 국제전용회선시장
3. 인터넷전용회선시장
제3장 전용회선시장 종합 결론
제1절 종합 평가
1. 국내전용회선시장
2. 국제전용회선시장
3. 인터넷전용회선시장
제2절 향후 전망 및 시사점
PARTⅡ 2024년 통신시장 주요 이슈
제Ⅰ편 결합상품 서비스
제1장 결합상품 일반 현황
제1절 결합상품의 정의
제2절 결합상품 가입 현황 및 제도
1. 결합상품의 가입 현황
2. 결합상품 도입 경과
3. 결합상품 시장 이슈 개관
제2장 통신사업자의 결합상품 현황
제1절 결합상품 현황
1. 전체 계약건수 추이
2. 결합상품 유형별 추이
3. 주요 서비스별 결합 유형 현황
4. 결합상품 출시 현황 및 요금 구조
제3장 결합상품 관련 경쟁 이슈
제1절 연혁
제2절 결합상품 주요 이슈 분석
1. 결합상품 시장획정 이슈
2. 인근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제3절 이용자 대응력 평가
1. 결합상품 이용 현황
2. 결합상품 선택 요인
3. 이용자 대응력
4. OTT 결합상품 이용
제4절 종합 및 시사점
제Ⅱ편 알뜰폰 서비스 현황 및 이슈
제1장 알뜰폰 서비스 현황
제1절 개 요
1. 개 요
2. 도매제공의무제도 도입 및 시행
제2절 알뜰폰 서비스의 성장과 변화
1. 알뜰폰의 양적성장
2. 알뜰폰의 질적변화
제2장 알뜰폰사업자의 경쟁력과 경쟁구도 변화
제1절 알뜰폰사업자의 이동통신시장 점유율 추이
제2절 알뜰폰사업자 간의 경쟁구도 변화
1. 알뜰폰사업자의 점유율 집중도
2. MNO 자회사 및 독립 알뜰폰사업자의 점유율 변화
제3장 알뜰폰 가입자의 이용행태 분석
제1절 알뜰폰 가입자의 특성
1. 알뜰폰 가입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 알뜰폰 가입자 특성 - 가입 시기, 단말기 구입 형태 등
3. 알뜰폰 가입자 사업자 전환 행태
제2절 알뜰폰 가입자의 서비스 만족도
1. 가입 과정 만족도
2.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만족도
제4장 종합 및 시사점
제Ⅲ편 피어링과 트랜짓의 환경변화와 경쟁이슈
제1장 분석 배경
제2장 주요 용어의 정리 및 환경 변화
제3장 피어링·트랜짓 관련 주요 현황
제4장 주요 이슈
PARTⅢ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개관
제1장 경쟁상황 평가 개요
제1절 평가의 목적
제2절 평가절차 및 자료
1. 경쟁상황 평가의 절차
2. 주요 자료
제2장 경쟁상황 평가 방법론
제1절 시장획정 방법론
1. 개념
2. 시장획정 방법론
3. 정량적 접근
제2절 경쟁상황 평가 방법론: 주요지표의 구성, 평가 및 종합
1. 이론적 기초
2. 국내·외 규제기관의 평가 방법론
3. KISDI의 경쟁상황 평가 방법론
제3절 주요국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개요
1. 미국의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2. 일본의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3. EU의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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