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디지털 전환 대응 정책의 국민 수용성 확보 방안 연구

  • 저자조성은,문아람,김희연,윤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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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재지정책연구
  • 권호정책연구24-29
  • 페이지1-156
  • 발행일2024-12-31
  • 분류정보미래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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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 수용성 모델 메가트렌드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요약

■ 연구목적 본 과제는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한 메가트렌드의 주요 특징과 사회경제적 변화를 이해하여 디지털 전환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경험적 증거를 통해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개인과 조직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영역 식별과 정책 영역별로 실효성 높은 정책 과제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한 메가트렌드의 주요 특징과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분석하고, 개인과 조직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영역을 파악하고 정책 영역별로 실효성 높은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디지털 전환의 정의와 국내외 디지털 전환 수준을 살펴보고 디지털 전환 4대 메가트렌드를 소개하였다. 또한 사회적 수용성의 관점의 필요성을 논하고 기존 연구에서 수행된 사회적 수용성 모형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소개하였다. 디지털 신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경험 수준, 인공지능 기술/서비스에 대한 인식, 디지털 활용 및 역량 수준, 디지털 사회로의 변화 방향에 대한 태도 및 인식, 디지털 인공지능 기술 관련 수용 의견, 디지털 사회로의 변화 방향에 대한 태도 등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미래 전략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도 IT 정책에 대한 관심도,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구현을 위한 미래 전략, 디지털 투명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일반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분석하고 디지털 전환 사회적 수용 수준을 파악하여 제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책 전문가들로 정부의 정책 수립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이들이 참여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의 정책의 최종 수용자와 정부 정책 개발에 참여하는 이들 간의 인식 차이에서도 함의를 찾을 수 있었다. 또한 디지털 전환 메가트렌드에 대한 전문가 의견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전환 흐름의 사회변화에 대한 국민과 전문가의 인식을 조사·분석하고, 특히 국민의 수용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고찰하여 향후 대국민 설득과 이해를 이끄는 전략 수립에 근거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디지털 기술과 사회 변화에 대한 시민사회의 인식과 수용 수준을 탐색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적 수용도에 부합하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구현을 위한 미래 정책 개발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새로운 규범체계 정립을 통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수립한 ‘디지털 권리장전(’23.9)’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디지털 심화쟁점 대응 계획과 ‘디지털 국가전략 2.0’ 수립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자료와 정책 아젠다 제시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주요 개념 고찰: 디지털 전환 메가트렌드와 사회적 수용성
제1절 디지털 전환에 대한 개념 고찰
1. 디지털 전환의 정의
2. 국내외 디지털 전환 수준
3. 디지털 전환 4대 메가트렌드
제2절 디지털 전환의 사회적 수용성 의미와 모형
1. 사회적 수용성 관점의 필요성
2. 디지털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모형

제3장 디지털·인공지능 사회 변화 인식 조사 개요
제1절 일반 시민 인식 조사 개요
1. 일반 시민 인식 조사 개요
2. 일반 시민의 디지털 신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경험 수준
3. 일반 시민의 인공지능 기술/서비스에 대한 인식
4. 일반 시민의 디지털 활용 및 역량 수준
5. 일반 시민의 디지털 사회로의 변화 방향에 대한 태도 및 인식
6. 일반 시민의 기술 수용 태도
7. 일반 시민의 신기술 및 사회 변화에 대한 감정
제2절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1.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2. 전문가 집단의 인공지능 기술/서비스에 대한 인식
3. 전문가 집단의 디지털 사회로의 변화 방향에 대한 태도 및 인식
4. 전문가 집단의 신기술 및 사회 변화에 대한 감정

제4장 일반 시민-전문가 조사 주요 분석 결과
제1절 일반 시민-전문가 공통 문항 비교 분석 결과
1. 일반시민-전문가 공통 문항 비교 주요 분석 방법
2. 일반시민-전문가 공통 문항 비교 주요 분석 결과
제2절 일반 시민의 디지털・인공지능 및 디지털 전환의 사회적 수용성 분석 결과
1. 디지털 신기술/서비스 인지·경험·참여 수준에 따른 응답자 구분
2. 일반 시민의 수용성 분석
제3절 소결 및 정책적 함의
1. 분석 결과 요약
2. 정책적 함의

제5장 디지털 메가트렌드 및 미래전략의 전문가 의견 분석
제1절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에 대한 전문가 평가
1.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의 유효성
2. 디지털 대전환 4대 메가트렌드 실현 정도
3. 디지털 대전환 4대 메가트렌드 실현의 사회 파급력과 정책 지원의 필요성
제2절 미래전략 정책과제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
1. 2차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2. 미래전략에 대한 이해와 우선 추진 전략
3. 미래전략 실현을 위한 정책 아젠다 및 정책과제
4. 미래전략 실현에 필요한 정책 영역
제3절 소결 및 정책적 함의
1. 분석 결과 요약
2. 정책적 함의

제6장 결론
1. 분석 결과 요약
2.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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