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연구목적 본 연구는 AI와 디지털 기술의 진보가 재편할 미래사회에서 경제적 성장이 사회적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AI·디지털 전환의 파급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AI·디지털 공동번영사회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7대 미래 전략별 핵심 실행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한국 경제사회의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현황을 객관화하여 진단하고, 디지털 정책연구 네트워크 기반 실행과제별 정책 개발과 함께 2030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위한 정책 로드맵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2030년을 목표로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디지털 전환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글로벌 트렌드 및 특허 데이터를 활용하여 변화된 디지털 환경 속에서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탐색하였다. 또한, 전문가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를 통해 디지털 시대의 주요 쟁점에 대한 공론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성 있는 정책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국민이 선택한 가장 바람직한 디지털 전환의 미래상인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실현을 위한 협력적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7대 미래전략 이행을 위한 중장기 정책 과제와 로드맵 도출을 위하여 기술, 경제산업, 공공행정, 사회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의 도전과 기회를 진단하고 새로운 정책 방향과 실천 전략을 모색하였다.각 장에서는 AI·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현황을 진단하고, 특허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4대 메가트렌드를 추정하였다. 디지털 대전환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진단하고자 디지털 전환과 생산성 역설, 디지털 전환의 사회적 후생 효과, 네트워크과학 기반의 디지털 전환 사회경제적 추정방안을 연구하였다. 다음으로, AI·디지털 심화시대 쟁점 대응을 위한 중장기 법제도 과제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국내 학회들과 디지털 심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전략 실행과제 협동연구를 수행하였다. 한국통신학회, 한국경영학회, 한국사회학회, 정보통신정책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 한국정보과학회, 대한전자공학회, 한국정치학회를 4개 분과로 나누어 연구협의체를 구성하였고, 학회에 적합한 미래전략을 선정하여 연구주제를 기획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위한 미래 전략인 디지털 혁신성장 기반 조성, 인간 고유성의 고찰, 정보 범람과 탈진실 사회 대응 등에 필요한 정책 간 연결의 확장성, 유기성, 수단의 다원성을 고려한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미래전략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로드맵 구조화 과정에서 설정된 정책 아젠다와 아젠다별 정책과제를 기반으로 향후 글로벌 디지털 리더십 확보 방안과 디지털 전환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과 산업 정책 외에 공정한 전환, 책임 있는 혁신, 정의로운 이행 등 새로운 정책 방향과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실현할 국가 차원의 미래전략을 마련함으로써 디지털 전환에 따른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환경·복지·노동 등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디지털 전환에 따른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글로벌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