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이동통신은 개인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서비스일 뿐만 아니라 첨단기술 혁신을 일으키고 미래 산업이 성장하는 데 기반이 되는 핵심적인 디지털 인프라로 자리매김하였다. 각국 정부는 5G 이동통신을 비롯한 첨단 네트워크를 국가의 미래 디지털 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며 이동통신 네트워크 고도화를 정책 우선순위에 놓고 있으나 통신 사업자들의 투자 능력 또는 유인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주파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필수적인 요소로 주파수할당 시 부여하는 망구축의무는 통신네트워크를 확보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네트워크 고도화를 촉진할 수 있는 주파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연구 내용 및 결과 전 세계적으로 5G를 비롯한 첨단 네트워크는 국가 미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국가에서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미국의 FCC는 ‘5G FAST Plan’을 통해 고대역, 중대역, 저대역의 5G용 주파수를 확보하고, 스몰셀 규제를 개선하는 등 인프라 정책을 업데이트하여 5G 네트워크 투자를 촉진하고자 한다. 유럽의 EC는 ‘5G Action Plan’을 통해 5G 선구 대역(pioneer bands)을 식별하고 국가별 5G 구축 로드맵을 개발하여 유럽 전역에 5G 인프라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Gigabit Society’를 위해 모든 유럽 가정에 고속 네트워크를 제공하고자 한다. 중국은 ‘듀얼 기가비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네트워크 강국으로 성장하고자 하며, 5G 네트워크의 커버리지 확대와 6G 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해 디지털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자 한다. 한국은 ‘K-네트워크 2030 전략’을 통해 세계 최고의 6G 기술력을 확보하고 네트워크 공급망을 강화하여 디지털 경쟁력을 유지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동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EC에 따르면 유럽의 통신사업자는 낮은 투자 수익률,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2030년까지 5G SA 등 차세대 기술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다.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전 세계적으로도 이동통신 분야의 수익성 악화와 비용 증가로 통신사업자의 투자 여력이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유럽에서는 주파수할당과 네트워크 투자를 교환하는 할당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를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정부는 주파수할당과 연계된 네트워크 고도화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로드맵 마련 시 목표의 타당성, 기술·경제적 달성 가능성,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부와 사업자간 협의와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파수할당 시 할당 대상 주파수를 활용한 네트워크 구축뿐만 아니라 전체 네트워크 고도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할당대상 주파수를 활용하지 않고 기존 보유한 주파수로도 의무 이행을 허용하는 것, 새로운 주파수할당 시 필요하다면 과거 할당의 의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주파수할당을 네트워크 고도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네트워크 고도화에 대한 인센티브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이루어진 후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영역 또는 구축이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역에 대한 인센티브로 할당 대가 인하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역시 전파법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주파수할당의 망구축의무의 기준을 전송속도, 특정 위치 커버리지 등으로 다변화하고 할당 주파수의 특성과 네트워크에서 역할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준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이행점검은 무선국 수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 도입을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변화도 요구된다. ■ 정책적 활용 내용 향후 주파수할당 법제도 개정, 2026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4G 주파수할당 정책, 향후 5G 주파수할당 정책 수립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기대효과 이동통신 네트워크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이자 우리나라 IT 제조 및 서비스 산업의 기본적인 인프라이다. 본 연구를 활용한 정책으로 이동통신 네트워크 고도화가 촉진된다면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 향상에 따른 국민의 편익 제고, 고도화에 따른 투자 유발 효과로 관련 산업 활성화, 혁신적인 서비스 출시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