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생성형 인공지능이 가세하면서 인공지능의 물결이 날로 강해지고 있다. 방송·통신 서비스가 디지털 플랫폼 및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 모델과 결합하면서 새로운 측면의 이용자 권익 침해 이슈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입법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능정보사회의 진전으로 인해 다양한 이해관계가 형성되고 이용자 지위도 다변화함에 따라, 종래와 같은 정부 주도의 이용자 정책 수립 및 하향식 규제 방식은 다면적인 이용자 권익 침해 상황을 해결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 지능정보서비스 생태계의 구성 요소, 참여 주체, 권익 침해 상황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국가의 경계를 넘어 범지구적 차원의 서비스 제공 및 정보 유통 범위를 포섭하는 이용자 정책 논의를 위해서는 민관 협력뿐만 아니라 국제적 담론을 통한 정책·제도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급변하는 기술·산업 상황과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를 파악하여 당면 과제를 논의하는 민관학연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회적·국제적 논의의 결과를 신규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으로 연결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정책 네트워크를 구현할 목적에서 연속사업으로서 수행해 왔다. 이러한 다원적 정책 네트워크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학계, 시민단체, 일반 이용자의 적극적 참여와 의견 개진을 장려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이용자 정책을 개발하는 실질적 통로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2020년 출범하여 정책협의체로서 기능해 온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2022년~2023년) 운영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올 해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를 출범하였다. 지난 2022년 민관협의회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제공 되는 대표적인 신유형 지능정보서비스 분야의 이용자 보호 방안을 논의하였고, 2023년 민관협의회는 인공지능 생태계의 변곡점을 가져온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에 주목하여 서비스 모델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신규 이용자 정책 과제를 조명하였다. 올해에는, 인공지능 기술과 서비스가 일으킨 이용자 보호 이슈와 대응, 그리고 관련 법제 현황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2024년도 이루어진 두 차례의 전체회의에서는, 인공지능 기술과 서비스가 사회의 각 영역과 결부되어 폭발적인 파급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점차 현실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2024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국내 정부부처,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 및 빅테크 등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국내외 인공지능 서비스 연구 동향, 정책 현황, 실제 이용자 보호 이슈, 이용자 보호 관련 성과를 공유하고 발표하였다. 특히 올해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초래한 사회경제적 충격과 변화를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시대의 이용자 보호: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응하는 정책적 노력을 공유하고, 생성형 인공지능이 야기하는 다양한 문제점과 역기능을 해소함으로써, 인간과 인공지능의 협력과 갈등, 그 한계를 타진함으로써 실체적인 이용자 보호로 나아가는 지평을 확장하고자 하였다. 셋째, 인공지능 서비스 관련 이슈에 대해 개인(이용자) ·시민단체·기업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상시 수렴하고 논의할 수 있는 소통채널이자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정책 관련 최신 연구 및 국내외 정책 동향 등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지난 2020년 12월 ‘지능정보사회 이용자정책 아카이브(user-archive.kisdi.re.kr)’를 처음 공개한 이후, 아카이브의 기능 보완과 콘텐츠 업그레이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24년에는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정책 아카이브’로 명칭을 변경하여 인공지능 서비스 최신 연구와 국내외 정책 동향 등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하였다. 통계 데이터베이스와 관련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현, 국가승인통계인 이용자 패널조사의 2개년치 변화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시계열 자료 배치 등 아카이브 기능 및 구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올해 사업을 추진하였다. 향후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정책 아카이브’는 서비스 안정화와 이용 활성화에 더욱 중점을 두고 운영될 계획이며, 아카이브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