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본 원칙
2. 가이드라인 개발의 필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확산과 이용자 권익 침해 이슈
3. 자율규범의 충실한 이행: 사업자의 기본원칙 준수 상황 점검
제2절 연구 주요 구성

제2장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규제 동향과 이용자 연구
제1절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가이드라인 동향
1. 공공기관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가이드라인
2. 대학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가이드라인
제2절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규제 동향
1. 국제기구
2. 유럽연합(EU)
3. 미국
4. 영국
5. 캐나다
6. 일본
7. 우리나라
제3절 소결

제3장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개발 과정
제1절 가이드라인 개발의 필요성 및 목적
1. 이용자 보호의 의미와 생성형 인공지능 시스템의 특수성
2. 제도적 대응 사례를 통해 본 가이드라인 개발의 필요
제2절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연구반 구성 및 운영
1. 제1차 가이드라인 연구반 전체회의(킥오프)
2. 제2차 가이드라인 연구반 전체회의
3. 제3차 가이드라인 연구반 전체회의
4. 제4차 가이드라인 연구반 전체회의
5. 제5차 가이드라인 연구반 전체회의
6. 제6차 가이드라인 연구반 전체회의
제3절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사업자 의견수렴
1. 사업자 현황 조사 및 자율규범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2. 초안에 대한 사업자 간담회
3. 수정안에 대한 사업자 의견수렴
제4절 가이드라인 주요 주제 구성안
1. 주제1 이용자 인격권 침해
2. 주제2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
3. 주제3 다양성 침해
4. 주제4 학습데이터 수집·활용 과정에서의 문제
5. 주제5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 활용에서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의 불분명
6. 주제6 인공지능이 생성한 콘텐츠 유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제5절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최종(안)
1.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최종(안)
2. 주제별 실천사례 예시(안)

제4장 알고리즘 추천서비스 규제 이행 실태 연구
제1절 연구 배경 및 중요성
1. 연구 배경
2. 기본원칙 현황
3. 연구의 중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개요
2. 문헌 분석
3. 정책 및 서비스 현황 분석
4. 설문조사
5. 심층 인터뷰
제4절 연구 결과
1. 문헌 분석
2. 정책 및 서비스 현황 분석
3. 설문조사
4. 심층 인터뷰
제5절 기대효과
1. 미디어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원칙 준수 여부 평가
2.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기반 정책적 시사점 도출
3. 이용자 권익 보호와 미디어 다양성 확보에 기여
4.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

제5장 메타버스 및 알고리즘 사업자 규제 이행 실태 연구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3. 기대효과
제2절 메타버스 서비스 활용 사례
1. 메타버스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
2. 메타버스 활용 사례
제3절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검토
1.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검토
2.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검토
제4절 메타버스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실태 조사
1. 사업자 A
2. 사업자 B
제5절 시사점
1.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논의
2. 인터뷰 결과에 대한 논의

제6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