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연구목적 o 본 연구는 2024년 중 시행 중이거나 예정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규 개정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검토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규제법령을 체계적으로 분류, 분석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규제비용 관리제가 보다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 규제비용 절감에 기여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음 o 특히 본 연구는 2016년 규제비용관리제가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되기 시작한 이후 주로 개별 개정안의 비용편익 분석에만 초점을 맞추던 기존 연구의 틀에서 벗어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모든 규제 조항을 일목요연하게 분류하고 함의를 도출함으로써 향후 규제 비용 관리의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고 합리적인 규제 제·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o 집합건물 독점계약 금지대상 건물의 세부 유형에 관한 고시 개정의 경우 독점계약 체결 금지의 피규제자 즉,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직접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집합건물 거주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보호 등 계량적 측정은 어려우나 중요한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금지대상 건물 관리주체의 범위를 규정하는 고시 개정 역시 피규제자에게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지만, 계약 현실을 보다 정확히 반영함으로써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o 한편, 지역방송사의 순수 외주 제작 프로그램 의무 편성 비율 한시적 완화의 경우, 분석 결과 25개 각 지역방송사에게 규제 유예 2년의 기간 동안 약 47억 원의 편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o 본 연구는 우선 2024년 중 발생한 개별 규제 개정안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규제 비용 분석의 실제 사례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상응한 규제 폐지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수준의 규제를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 o 더 나아가 500여 건에 달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규제 조항에 대한 분류 및 분석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규제의 전반적인 특징과 이해도를 높이고, 개별 규제 조항의 특징 파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향후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관리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임 o 본 연구를 통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례 분석과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령의 제 규제에 대한 분류·분석은 규제 비용 관리제의 정책적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좀 더 신속한 규제 품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