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인터넷 트래픽의 급격한 증가와 디지털 서비스의 확산으로 인해 인터넷망 이용 환경에서 콘텐츠 제공 사업자(CP)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 간의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망이용계약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나 협상력의 불균형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망이용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었지만, 이행 현황 파악 및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망이용계약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한 망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연구 내용 및 결과

연구 결과, 망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은 대부분의 계약에서 기본적인 효력을 발휘하고 있으나, 대형 CP나 글로벌 CP와 관련된 계약에서는 비밀유지 협약 등으로 인해 실태 파악의 어려움이 확인되었다. 또한, 일부 ISP와 CP 간 협상력 불균형이 지적되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추가적인 자료와 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실태조사 도입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분쟁 발생 시 빠른 중재 매커니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특히, 사후 규제를 통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럽의 디지털 네트워크 법안과 같은 해외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참고할 것을 권고하였다.

■ 기대효과

본 연구는 망이용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업자 간 갈등을 예방하는 정책적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실태조사 및 중재 매커니즘 도입을 통해 망이용환경에서의 이용자 피해를 줄이고, 네트워크 인프라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인터넷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