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미디어 다양성 증진제도 개선 방안 연구

  • 저자강준석,신지형,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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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재지정책연구
  • 권호정책연구24-34
  • 페이지1-93
  • 발행일2024-12-31
  • 분류정보방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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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Tag) 미디어 다양성 미디어 집중 시청점유율 조사 제도

요약

■ 연구목적 o 소셜 미디어, 블로그, 유튜브 등의 다양한 플랫폼의 역할과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 기존 방송 및 신문 등 레거시 미디어를 중심으로 구성된 미디어 다양성 개념의 한계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미디어 다양성 증진을 위한 적용 범위 확장 방안을 융합하여 국내 미디어 다양성 변화와 개선 방향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o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1) 다매체 시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미디어 다양성 증진 제도의 포괄성 개선 방안 마련, 2) 신기술 적용을 통한 미디어 다양성 측정 방법 다양화 및 고도화 방안 도출, 3) 미디어 다양성 증진을 위한 중장기 제도 개선방안 제안 등 총 3개의 세부 과제 목표에 따라 수행되었다. ■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o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다매체 시대 미디어 다양성 동향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미디어 다양성 개념에 대한 이론적 틀을 진단하고, 미디어 다양성 증진을 위한 해외 정책과 제도 현황을 분석하였다. - 둘째, 미디어 다양성 지표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미디어 다양성 관련 현행 규제와 시청점유율 조사 제도의 문제점 및 한계를 분석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청점유율 산출 시스템 개발 검토하는 등 기술적 측면에서의 실현 가능한 미디어 다양성 측정 및 지수 산출 고도화 방안을 제시했다. - 마지막으로 미디어 다양성 증진을 위한 중장기 제도 개선 및 발전 방안 제안했다. 다양성 증진 제도의 포괄적인 검토안과 개선된 미디어 다양성 측정 방법을 적용하여 미디어 다양성 진흥 관점에서의 제도 개선 방안 도출하였으며, 미디어 다양성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방안과 이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언했다. o 본 연구 보고서를 통해 향후 미디어 다양성 증진을 위한 관련 정책 수립·추진을 위한 정부·국회의 논의에서 중요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가 제안한 중장기 정책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국내 미디어 다양성 측정 및 증진 제도가 현실적인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고 정책적 활용도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다매체 시대 미디어 다양성 동향
제1절 미디어 다양성의 이론적 개념 및 유형
제2절 해외 미디어 다양성 법제도 현황
1. 유럽연합 미디어 다원성 모니터링(MPM)
2. 유럽 미디어 자유법
3. 독일 시청점유율 규제
4. 영국 Ofcom의 미디어 다원성과 다양성 증진 정책
5. 프랑스 Arcom의 소유 집중 규제 및 다양성 바로미터
6. 호주 미디어 다양성 측정 프레임워크
제3절 미디어 기업의 다양성 구현 현황
1. 디즈니
2. BBC
3. Warner Media
4. Paramount
5. Amazon MGM Studios
제4절 소결

제3장 미디어 다양성 지표 개선 방안
제1절 미디어 다양성 관련 제도 현황
1. 미디어 소유
2. 채널 구성
3. 프로그램 편성
제2절 시청점유율 산정 관련 조사 현황 및 문제점
1. 시청점유율 산정 관련 조사 현황
2. 시청점유율 산정 관련 조사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제3절 시청점유율 산정 관련 조사 개선안
1. 상업용 시청률 조사 활용방안
2. 셋톱박스 시청 기록 데이터 활용 방안
3. 상업용 시청률 자료를 활용한 모니터링 방안
4. 기타 조사 폐지
제4절 소결

제4장 미디어 다양성 증진을 위한 중장기 제도 개선 및 발전 방안
제1절 미디어 다양성 강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
1. 미디어 다양성 모니터링 체계 구축 지원
2. 미디어 다양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 및 유통 지원
제2절 시청자 차원의 미디어 다양성 증진
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사례
2. 미디어 다양성 증진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제3절 소결

제5장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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