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미디어 융복합 시대가 도래하면서 OTT와 같은 신규 영상 콘텐츠 유통 플랫폼이 급성장하고, 시청자의 콘텐츠 소비 패턴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기존의 방송 편성 규제가 제정될 당시의 미디어 환경과 본질적으로 다르며, 새로운 정책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 특히, 편성 규제의 목적과 적용 기준이 현행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산업 발전과 시청자 복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의 편성 규제는 다양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지만, OTT와 같은 신규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기존 규제의 실효성과 명확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방송사업자의 편성 실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규제의 적합성을 평가하며, 미디어 융복합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편성 개념과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적 필요성이다. 본 연구는 세 가지 주요 목표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첫째, 방송사업자의 편성현황을 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주요 규제 항목의 준수 실태를 분석한다. 둘째, 현행 편성 규제의 목표 적합성과 실효성을 검토하며, 법령 내 정의 및 인정 기준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한다. 셋째, 미디어 융복합 시대의 신규 플랫폼 환경에 부합하는 편성 개념과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연구 범위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지역방송 등 기존 방송사업자뿐만 아니라 OTT와 같은 새로운 영상 콘텐츠 플랫폼까지 포함한다. 이를 통해 방송 규제의 전반적인 효과를 평가하고, 미래의 방송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방송사업자의 2023년도 편성 실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규제 준수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오락 프로그램 편성 비율 제한,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 편성 비율, 1개국 제작 수입물 편성 비율 등 주요 규제 항목의 준수 실태를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일부 규제가 실효성을 상실했으며, 일부 항목은 현행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문가 자문과 법률 검토를 통해 규제 대상 프로그램의 정의와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OTT 플랫폼의 특성과 콘텐츠 제공 방식을 분석하여 새로운 편성 개념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다양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 방향으로 평가된다.목차
제1장 서론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제3절 보고서의 구성
제2장 편성현황 조사(2023년 방송사업자 편성현황)
제1절 종합편성 방송사업자의 분야별 프로그램 편성 현황
1. 규제 개요
2. 지상파 종합편성 방송의 분야별 프로그램 편성 현황
3. 지역민방 방송의 분야별 프로그램 편성 현황
4. 지상파 DMB 종합편성 채널의 분야별 프로그램 편성 현황
5. 개별 라디오 방송사업자의 종합편성 채널 편성 현황
6.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분야별 프로그램 편성 현황
제2절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주된 방송분야 방송프로그램 편성 현황
1. 규제 개요
2. 지상파 전문편성 TV 방송의 주된 방송분야 방송프로그램 편성 현황
3. 지상파 전문편성 라디오 방송의 주된 방송분야 방송프로그램 편성 현황
4. 지상파 DMB 전문편성 채널의 주된 방송분야 프로그램 편성 현황
5.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주된 방송 분야 프로그램 편성 현황
제3절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의 편성 현황
1. 규제 개요
2. 지역민방의 수중계 프로그램 편성 현황
3. 지상파 DMB 채널의 수중계 프로그램 편성 현황
제4절 순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현황
1. 규제 개요
2. 지상파 3사 및 EBS의 순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 현황
3. 지역방송의 순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 현황
4.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순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 현황
제5절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현황
1. 규제 개요
2. 지상파 3사와 EBS의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 현황
3. 지역민방의 국내 제작 방송 프로그램 편성 현황 등
4. 지상파 DMB 채널의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 현황
5.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국내 제작 방송 프로그램 편성 현황
6. 위성방송사업자의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 현황
7.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국내 제작 방송 프로그램 편성 현황 등
8.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국내 제작 방송 프로그램 편성 현황 등
9.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비율
제6절 1개 국가 제작 프로그램의 편성 현황
1. 규제 개요
2. 지상파 3사와 EBS의 분야별 1개 국가 제작물 편성 현황
3. 지역 KBS와 지역 MBC의 분야별 1개 국가 제작물 편성 현황
4. 지역민방 TV 방송의 분야별 1개 국가 제작물 편성 현황
5.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분야별 1개 국가 제작물 편성 현황
제3장 현행 편성규제 목적 적합성 및 실효성 검토
제1절 편성규제의 원리와 목적
1. 편성규제의 원리
2. 편성규제의 목적
제2절 다양성 확보를 위한 편성규제
1. 규제 현황
2. 규제 목적 합목적성 및 실효성 평가
제3절 산업정책적 목적의 편성규제
1. 규제 현황
2. 규제 목적 합목적성 및 실효성 평가
제4절 편성규제의 새로운 목표 제안
1. 새로운 다양성 개념 제안
2. 산업정책적 목표의 재검토
3. 이용자 보호
제4장 신규 영상콘텐츠 플랫폼 관련 국내외 정책 현황
제1절 OTT의 법적 정의 및 성격
1. 현행 국내법 상 OTT의 정의 및 지위
2. OTT와 방송의 유사성
제2절 해외 OTT 관련 정책 사례
1. 미국
2. 유럽연합
3. 프랑스
4. 영국
제3절 신규 영상 콘텐츠 플랫폼에 적용 가능한 편성 개념 및 규제 제안
1. 시간적 배열의 의미 퇴색과 공간적 배열의 중요성 확대
2. 지속 가능한 규제 목표와 규제 실천 방식의 변화
3. 정책 성과 평가 기준 마련과 측정
제5장 결론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