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연구목적

o 방송 중심으로 형성되어 온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 구조 속에서, 미디어 환경 변화와 제작·유통 방식의 고도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편성규제와 국내 제작 인정 기준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
o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의 지속적인 창작 기반을 유지하면서도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편성 규제의 단기적 규제 정비 방안과 중·장기 정책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o 애니메이션 산업의 특성과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 구조를 분석하고, 현행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편성규제(쿼터제 및 신규 편성 총량제)의 운영 실태와 한계를 검토
o 쿼터제는 방송사가 애니메이션 전체 편성 시간을 축소함으로써 규제 효과가 약화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며, 총량제는 신규 제작 물량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매체 환경 변화로 경영 여건이 불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애니메이션 의무 편성은 방송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또한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기준은 내국인 출자 비율과 세분화된 점수 체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국제 공동제작과 해외 투자 유치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
o 해외 주요국 사례 분석을 통해 편성규제가 단독 정책이 아니라 투자 의무, 세제 지원, 제작 인프라 확충과 결합될 때 실효성이 높아진다는 점도 도출
o 연구 결과는 단기적으로 현행 편성규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채널 특성과 매출 규모를 반영하여 규제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o 중·장기적으로는 방송 중심 규제에서 벗어나 플랫폼 환경 변화를 고려한 정책 전환과 함께, 국내 제작 인정 기준을 간소화·유연화하여 국제 협업과 글로벌 진출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
o 본 연구는 향후 방송법 하위 고시 및 관련 정책 정비 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